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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0년 근로소득세 56％ 초과징수」의 실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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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9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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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근로소득세 실적이 2000년 세입예산상 전망치보다 약 56％ 초과징수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적치를 예측치와 비교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세부담증가와는 관련이 없음. ｏ 2000년 근로소득세 실적이 예산보다 2.3조원 초과징수된 것은 1999. 8월에 고용 및 임금상승전망치 등을 감안하여 2000년 근로소득세수를 추계하였으나 - 취업인구의 증가와 연봉제·성과급제의 확산등 임금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예산편성시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데에 기인함.
〈2000년 예산 및 실적〉
예산 실적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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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1억원 65,188억원 23,397억원(56.0％)
※ 세금은 예산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세법 규정에 따라 징수됨. □ 근로자의 세부담증가율은 그간의 지속적인 근로소득세 경감으로 국세증가율이나 임금상승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ｏ 최근 5년간 국세증가율은 43.1％이고 임금상승률은 26.3％에 이르나 근로소득세는 9.6％ 증가에 그침.
〈최근 5년간 세수실적 및 임금상승률〉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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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5년간상승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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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59,484 │ 53,229 │ 48,084 │ 49,382 │ 65,188 │ 9.6％ │
│ (증가율) │(18.9％)│(△10.5％)│(△9.7％) │(2.7％)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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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147,669 │ 148,679 │ 171,940 │158,546 │175,089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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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국세 │649,602 │ 699,277 │ 677,977 │756,580 │929,347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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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률│ 11.9％ │ 7.0％ │ △2.5％ │ 12.1％ │ 8.0％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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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근로소득세가 전년실적 대비 32％ 증가한 것은 실업률 감소와 함께 연봉제·성과급제의 확산과 판공비 등의 연봉화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액급여자가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 ｏ 특히 1999년에는 1.4조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하였으나 2000년에는 경감조치가 없었던 데에도 원인이 있음. ｏ 연봉 5천만원 이상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약 35％ 이상 증가하였으나(인원은 전체의 약 3％이나 세수비중은 약 44％임) - 연봉 2,400만원(월급여 200만원)이하 중산·서민층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약 38％ 감소하였음.
〈급여계층별 근로소득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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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원(천명) │ 근로소득세 부담(억원) │
│ 급여 수준 ├────┬────┬───┤────┬────┬────┤
│ │ 1999 │ 2000 │증감율│ 1999 │ 2000 │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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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0만원 이하 │ 7,675 │ 8,274 │7.8％ │ 9,572 │ 5,940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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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00만원 이하 │ 1,604 │ 2,038 │27.1％│ 23,843 │ 27,409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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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400만원 초과 │ 185 │ 288 │55.7％│ 19,183 │ 26,044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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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인당 세부담은 신용카드소득공제도입 등으로 급여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감소
하였음.
〈실업률 및 임금체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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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년 │ 2000년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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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 6.3％ │ 4.1％ │ △2.2％p │
│- 취업자 수(천명) │ 20,281 │ 21,061 │ ＋780 │
│·연봉제실시업체 비율 │ 3.6％ │ 23.0％ │＋19.4％p │
│·성과배분제실시업체 비율 │ 16.0％ │ 20.6％ │ ＋4.6％p │
│·세액 1억원이상 고액연봉자 수│ 385명 │ 890명 │ 131％ │
│ (세액) │(770억원) │(1,718억원)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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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부담은 총조세대비 6％ 이하로서 외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근로소득세비중 국제비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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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프랑스│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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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조세 대비 │ 5.7 │ 23.9 │ 20.8 │ 16.3 │ 12.3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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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대비 │ 7.0 │ 41.2 │ 21.8 │ 18.6 │ 15.0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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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대비 │ 37.2 │ 62.5 │ 83.8 │ 76.1 │ 87.9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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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근로소득세 비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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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일본 │프랑스│ 독일 │ 미국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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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2.3 │ 3.3 │ 3.5 │ 5.4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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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및 내년도 근로소득세 전망 ｏ 2001년에 1.2조원, 2002년에 1.1조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함에 따라 금년과 내년도 근로소득세 증가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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