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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시구조조정 지원제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9 . 10
첨부파일

□ 조직변경
 - 합병(법인세법 제44조·제45조)
 - 인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48조)
 - 물적분할(법인세법 제47조)
 - 합병·분할시 승계(법인세법 제49조)
 - 지주회사 설립(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법인세법 제18조의 2)
 - 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법인전환 및 통합(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2조)
 - 기업분사(구조법 제38조의 2)
□ 사업조정
 - 중소기업 사업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34조)
 - 재래사업장 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 보증채무 인수·변제(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 기업간 주식교환(Big Deal)(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재무구조개선
 -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법인재무구조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증여(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41조)
 - 정리계획인가등에 의한 채무면제익(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 합병, 사업양수도 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
 - 구조조정 대상부동산 취득자(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 기업개선작업(Work Out)(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 금융기관 구조조정
 - 금융기관 합병(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제50조)
 - 금융기관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 금융지주회사 설립(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 2)
 - 금융산업 구조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 금융기관 자산·부채인수(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CRF)(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 유동화전문회사(SPC)(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법인세법 제51조의 2)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법인세법 제51조의 2)
 - 부동산투자회사(REITS)(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