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의 대폭 증가 | ||
|---|---|---|---|
| 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1 . 08 . 02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현금성 결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해온 결과, ｏ 금년 상반기중 현금성 결제액이 23조8천억원으로 급증하여 제도 도입이래(1999. 11.∼2001. 6월말) 현금성 결제총액 31조2천억원의 76.4％를 차지하고 수혜업체수도 18만여개로 대폭 확대되었음.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 (2001. 상반기중) - 결제금액 : 13조5,760억원, 수혜업체수 : 81,514개 ※ 기업구매자금 대출실적 (2001. 상반기중) - 대출취급액 : 10조2,572억원, 수혜업체수 : 100,470개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기업구매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제도 이용실적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ｏ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대비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비율이 잔액기준으로 작년말 21.5％에서 금년 6월말 66.5％로 급증 □ 본 위원회는 향후 100％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해 하도급 현장직권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ｏ 관계부처와 협조,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세금감면과 정부구매입찰시 가산점 부여,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에 대한 정부구매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할 계획임. Ⅰ. 2001년 상반기 현금성 결제실적 □ 현금성 결제실적 ｏ 현금성 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의 도입이래(1999. 11.∼2001. 6. 30중) 신규결제액은 총 31조1,808억원이고 이중 2001년 상반기 신규결제액이 23조8,332억원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하는 등 현금성 결제가 급증하는 추세 * 2001. 6월말 현재 결제업체수 11,108개, 수혜업체수 181,984개
〈현금성 결계실적 추이〉
(억원)
┌─────┬────────────────┬──────────────┐
│ │ 2000년 │ 2001년 │
│ ├──────┬─────────┼────┬────┬────┤
│ │2000.4/4분기│1999.11.∼2000.12.│1/4분기 │2/4분기 │ 상반기 │
├─────┼──────┼─────────┼────┼────┼────┤
│ 신규결제 │ 49,074 │ 73,476 │ 98,778 │139,554 │238,332 │
├─────┼──────┼─────────┼────┼────┼────┤
│ 잔 액 │ 41,59O │ 41,59O │ 66,893 │ 96,397 │ 96,397 │
├─────┼──────┼─────────┼────┼────┼────┤
│결제업체수│ 6,315 │ 6,315 │ 7,764 │ 11,108 │ 11,108 │
├─────┼──────┼─────────┼────┼────┼────┤
│수혜업체수│ 87,638 │ 87,638 │119,499 │181,984 │181,984 │
└─────┴──────┴─────────┴────┴────┴────┘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 ｏ 기업구매전용카드 도입이래(1999. 11.∼2001. 6. 30중) 신규결제액은 총 15조9,569억원이고, 이중 2001년 상반기 신규결제액이 13조5,760억원으로 전체의 85.1％를 차지 * 2001. 6월말 현재 결제업체수 1,061개, 수혜업체수 81,514개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 추이〉
(억원)
┌─────┬────────────────┬──────────────┐
│ │ 1999∼2000년 │ 2001년 │
│ ├─────┬────┬─────┼────┬────┬────┤
│ │1999.11.∼│2000.4/4│1999.11.∼│1/4분기 │2/4분기 │ 상반기 │
│ │ 2000. 9월│ 분기 │2000. 12월│ │ │ │
├─────┼─────┼────┼─────┼────┼────┼────┤
│ 신규결제 │ 9,236 │ 14,573 │ 23,809 │ 55,523 │ 80,237 │135,76O │
├─────┼─────┼────┼─────┼────┼────┼────┤
│ 잔액 │ 3,626 │ 7,996 │ 7,996 │ 20,622 │ 32,466 │ 32,466 │
├─────┼─────┼────┼─────┼────┼────┼────┤
│결제업체수│ 676 │ 857 │ 857 │ 817 │ 1,061 │ 1,061 │
├─────┼─────┼────┼─────┼────┼────┼────┤
│수혜업체수│ 19,703 │ 33,058 │ 33,058 │ 50,029 │ 81,514 │ 81,514 │
└─────┴─────┴────┴─────┴────┴────┴────┘
주 : 역구매카드 실적 제외, 잔액은 월말 또는 기말 기준
ｏ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을 결제기간별로 보면 60일 이내가 82.8％, 6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17.2％를 차지
〈결제기간별 기업구매카드 결제실적〉(2001. 상반기)
계 30일이내 31∼60일 61∼90일 91∼120일 120일초과
─── ──── ──── ──── ───── ────
·결제기간별 비중(％) 100.0 53.5 29.3 10.9 5.4 0.9
ｏ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업체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89.6％, 중소기업이 10.4％를 차지
〈기업규모별 기업구매카드 결계실적〉(2001. 2/4분기)
계 1∼30대 대기업 비계열 대기업 중소기업
─── ──────── ──────── ─────
·기업규모별 비중(％) 100.0 77.0 12.6 10.4
□ 기업구매자금대출 실적 ｏ 기업구매금융제도 도입이래(2000. 5.∼2001. 6. 30중) 신규결제액은 총 15조2,239억원이고 이중 2001년 상반기중 신규대출액이 10조2,572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 * 2001. 6월말 현재 이용업체수 10,047개, 대출업체수 100,470개
〈기업구매자금대출 실적 추이〉
(억원)
┌─────┬─────────────────┬──────────────┐
│ │ 2000년 │ 2001년 │
│ ├─────┬─────┬─────┼────┬────┬────┤
│ │ 5∼9월 │ 4/4분기 │ 5∼12월 │1/4분기 │2/4분기 │ 상반기 │
├─────┼─────┼─────┼─────┼────┼────┼────┤
│ 신규대출 │ 15,166 │ 34,501 │ 49,667 │ 43,255 │ 59,317 │102,572 │
├─────┼─────┼─────┼─────┼────┼────┼────┤
│ 잔 액 │ 13,787 │ 33,594 │ 33,594 │ 46,271 │ 63,931 │ 63,931 │
├─────┼─────┼─────┼─────┼────┼────┼────┤
│이용업체수│ 1,849 │ 5,458 │ 5,458 │ 6,947 │ 10,047 │ 10,047 │
├─────┼─────┼─────┼─────┼────┼────┼────┤
│수혜업체수│ 18,490 │ 54,580 │ 54,580 │ 69,470 │100,470 │100,47O │
└─────┴─────┴─────┴─────┴────┴────┴────┘
주 : 20O1. 2/4분기 실적은 이용업체수를 제외하고 추정치임(6월중 신규대출이 5월
실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 잔액은 월말 또는 기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은 2000. 8월이래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제도 이용실적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업어음할인 대체 추이〉
(이용 잔액기준)
(억원)
┌───────────┬───────────┬───────────┐
│ │ 2000년 │ 2001년 │
│ ├─────┬─────┼─────┬─────┤
│ │ 9월말 │ 12월말 │ 3월말 │ 6월말 │
├───────────┼─────┼─────┼─────┼─────┤
│ 상업어음할인¹(A) │ 186,542 │ 193,101 │ 155,524 │ 151,969 │
├───────────┼─────┼─────┼─────┼─────┤
│ 기업구매자금대출 │ 13,787 │ 33,594 │ 46,271 │ 63,931 │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 │ - │ 2,258 │ 4,675 │
│ 기업구매전용카드결제 │ 3,626 │ 7,996 │ 20,622 │ 32,466 │
├───────────┼─────┼─────┼─────┼─────┤
│ 대체결제수단 소계(B) │ 17,413 │ 41,590 │ 69,151 │ 101,072 │
├───────────┼─────┼─────┼─────┼─────┤
│ B/A(％) │ 9.3 │ 21.5 │ 44.5 │ 66.5 │
└───────────┴─────┴─────┴─────┴─────┘
주 : 1) 중소기업 기준
ｏ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하도급대금 결제가 종래의 어음결제에서 현금성 결제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 및 어음결제비중 추이〉
1999년 2000년(A) 2001년(B) 증감(B-A)
──── ───── ───── ──────
·현금결제비중(％) 34.8 44.2 64.3 20.1P
·어음결제비중(％) 62.7 55.8 34.2 △21.6P
□ 이와 같이 현금성 결제가 급증하는 현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감면, 하도급법상 벌점감점 등 각종 인센티브의 도입이 금년 들어 본격적으로 실효성을 보이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금성 결제에 대한 인센티브 ｏ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매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상대로 결제한 금액에 한정)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한도내에서(기업구매전용카드결제액＋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제액 - 어음발행액)×0.5％를 세액공제 ｏ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액 중 현금, 기업구매카드, 구매자금융,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등 현금성 결제액이 60％∼80％ 미만은 1점 감점, 80％ 이상은 2점 감점 ｏ 「하도급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 개정(2001. 5. 17)하여 하도급법위반업체가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50％를 감면 Ⅱ. 향후계획 ｏ 본 위원회는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업체에 대해 하반기부터 하도급 현장직권조사대상에서 제외 ｏ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 조세제한특례법상 세금감면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및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에 대해 정부물품 구매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할 계획 〈참고자료〉 1. 기업구매전용카드 (1999. 11. 1 도입) ｏ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카드수수료는 납품대금에서 공제)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흐름도〉
┌──────┐ ② 카드결제 ┌──────┐
│ 구매기업 │ ─────────→ │ 납품기업 │
└──────┘ ←───────── └──────┘
│ │ ① 납품 ↑
⑤ 대금 │ │ ③ 납품내역 │ ④ 대금지급
결제 │ │ 전송 │ (수수료 공제)
│ │ │
│ └───→ ┌───────┐ │
└─────→ │ 은행(카드사) │────┘
└───────┘
2.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2000. 5. 22 도입) o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결제하는 방식
〈구매자금융 취급절차 및 활성화방안〉
┌───────┐ ┌──────┐ ⑤ 추심대금송금 ┌──────┐
│ 총액한도 │ → │ 구매기업 │─────────→│ 납품기업 │
│ 대출지원 │ │ 거래은행 │←─────────│ 거래은행 │
└───────┘ └──────┘ ③ 추심 └──────┘
⑤ 구매 │ │ ④ ② 환어음↑ │ ⑥
자금 │ │ 통보 추심 │ │ 대금
융자 ↓ ↓ 의뢰 │ ↓ 지급
┌───────┐ ┌──────┐ ┌──────┐
│세제세정상우대│ │ │ │ │
│신용보증지원 │ → │ 구매기업 │←─────────│ 납품기업 │
│정부입찰우대 │ │ │ ① 물품납품 │ │
└───────┘ └──────┘ └──────┘
3.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2001. 2. 12 도입) ｏ 납품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납품대금을 대출받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절차〉
┌────────┐
┌────→│ 은 행 │─────┐
⑤ 납품대금│ ┌──→└────────┘←──┐ │④ 대출
지급 │ │③ 납품내역 전송 │ │
│ │ ② 대출신청│ │
│ │ │ ↓
┌────────┐ ① 납품 ┌────────┐
│ 구매기업 │←────────│ 납품기업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