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6월 30일 결정·공시 | ||
|---|---|---|---|
|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2001 . 06 . 30 |
┌──────────────────────────────────┐
│□ 건설교통부는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약 7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
│ 한 2,689만 필지의 개별지가를 6월 30일 시·군·구별로 공시하였다고│
│ 밝혔다.(45만 표준지는 2001. 2. 28 이미 공시하였음) │
│ ※ 개별공시지가 2,689만 필지는 표준지공시지가 45만 필지와 함께 양도│
│ 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
│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 │
│□ 이번에 공시한 개별지가는 지난 해보다 다소 낮은 51.4％(2000년 66.2│
│ ％)의 필지가 상승하였으며, 중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이 대도시에 비하│
│ 여 상승한 필지의 비율이 높았다. │
│□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월 2일부│
│ 터 7월 31일까지(30일간)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
│ 있으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
│ (8월 30일까지)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
│ 다고 밝혔다. │
└──────────────────────────────────┘
◈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 1999년 이후 전반적인 경기회복추세에 따라 2000년도 3/4분기까지는 지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기업·금융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경제불안요인 증가 및 경기회복세의 둔화로 4/4/분기에는 0.46％ 하락하여 연간 지가상승폭은 둔화되었으며, 금년도 1/4분기에는 0.14％ 상승하였음. ※ 연도별 지가변동률 : 1998년 △13.60％, 1999년 2.94％, 2000년 0.67％ - 그러나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상승필지 비율이 하락필지비율을 상회하나, 전년도에 비해 상승필지 비율은 감소하고, 하락필지 비율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필지 비율〉
┌────┬─────────────┬─────────────┐
│구 분│ 2000년도 │ 2001년도 │
├────┼─────────────┼─────────────┤
│ 전국 │상승 66.2％, 동일 22.4％, │상승 51.4％, 동일 35.3％, │
│ │하락 11.4％ │하락 13.3％ │
├────┼─────────────┼─────────────┤
│7대도시 │상승 57.7％, 동일 28.3％, │상승 23.6％, 동일 44.1％, │
│ │하락 14.0％ │하락 32.3％ │
├────┼─────────────┼─────────────┤
│기타지역│상승 67.5％, 동일 21.5％, │상승 55.5％, 동일 34.0％, │
│ │하락 11.0％ │하락 10.5％ │
└────┴─────────────┴─────────────┘
- 지역적으로는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의 경우 23.6％인 790,569필지가 상승한 반면, 기타 지역은 55.5％인 12,862,592필지가 상승하여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이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필지가 많았으며, 대도시지역의 상업지역중 일부 재래시장은 오히려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대규모 공공사업지역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 도로확장사업, 용도지역 변경지역, 개발제한구역 완화 및 구역해제 예상지역, 남북관계개선으로 인한 수혜예상지역 등이 상승세를 주도하였음. - 전국에서 지가가 상승한 필지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부여군, 전남 영광군, 전북 임실군, 경기 안성시, 전남 무안군, 충남 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남해군, 전북 고창군, 경기 연천군 순이며, - 지가가 하락한 필지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양천구, 대구 수성·남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중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순임. ◈ 금년도 공시지가중 가장 비싼 곳은 - 서울 중구 명동 2가 33-2번지 한빛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당 3,300만원(평당 1억 909만원)으로 전년도 3,380만원과 비교하여 ㎡당 80만원(평당 264만원)이 하락함으로써 1999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이에 비하여 가장 싼 곳은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안심리 629-1번지 임야가 ㎡당 41원(평당 136원)으로 전년도 경북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산34번지 38원(평당 126원)과 비교하여 ㎡당 3원(평당 10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용도지역별로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을 살펴보면, - 상업지역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2가 33-2 한빛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당 3,300만원(평당 1억 909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폐광지역인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103-107 삼성전자대리점 부지로서 ㎡당 8,950원(평당 2만 9,587원)임. - 주거지역중 가장 비싼 곳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205-1 희망백화점 부지가 ㎡당 350만원(평당 1,157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전남 강진군 작천면 삼당리 126 단독주택부지로서 ㎡당 1,200원(평당 3,967원)임. - 공업지역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2-5 서울보링공장 부지가 ㎡당 203만원(평당 671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리 6 울진원자력발전소 부지로서 ㎡당 1,340원(평당 4,430원)임. - 녹지지역중 가장 비싼 곳은 전북 익산시 중앙동1가 12-2 익산역 인근부지가 ㎡당 156만원(평당 516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8로서 ㎡당 77원(평당 255원)임. 〈참고자료〉 1. 시·도별 최고·최저지가 현황
단위 : 원/㎡(원/평)
┌──┬──────────────────┬───────────────┐
│ │ 최고지가 │ 최저지가 │
│구분├───────┬──────────┼────┬──────────┤
│ │ 지가 │ 소재지 │ 지가 │ 소재지 │
├──┼───────┼──────────┼────┼──────────┤
│전국│ 33,000,000 │서울 중구 명동2가 │ 41 │경주시 내남면 안심리│
│ │ (109,091,400)│33-2(표) (한빛은행) │ (136)│629-1 │
├──┼───────┼──────────┼────┼──────────┤
│서울│ 33,000,000 │중구 명동2가 33-2 │ 2,820 │도봉구 도봉동 산50-1│
│ │ (109,091,400)│(표) (한빛은행) │ (9,322)│ │
├──┼───────┼──────────┼────┼──────────┤
│부산│ 20,000,000 │중구 창선동 1가 24 │ 264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 │ (66,116,000)│(비엔씨제과) │ (873)│산 286-1 │
├──┼───────┼──────────┼────┼──────────┤
│대구│ 17,000,000 │중구 동성로2가 166-1│ 107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 │ (56,198,600)│(대구백화점) │ (354)│산 135-2 │
├──┼───────┼──────────┼────┼──────────┤
│인천│ 9,000,000 │부평구 부평동 199-45│ 151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 │ (29,752,200)│(대광당) │ (499)│산 246-1 │
├──┼───────┼──────────┼────┼──────────┤
│광주│ 12,300,000 │동구 충장로2가 15-1 │ 188 │동구 용연동 산 45-1 │
│ │ (40,661,340)│(이안경) │ (621)│ │
├──┼───────┼──────────┼────┼──────────┤
│대전│ 10,800,000 │중구 은행동 45-6(표)│ 200 │동구 오동 산 31-1 │
│ │ (35,702,640)│(캠브리지) │ (661)│ │
├──┼───────┼──────────┼────┼──────────┤
│울산│ 8,300,000 │중구 성남동 249-5 │ 133 │울주군 상북면 진천리│
│ │ (27,438,140)│(표) (태일약국) │ (440)│산 73 │
├──┼───────┼──────────┼────┼──────────┤
│경기│ 10,500,000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22 │연천군 왕징면 동중리│
│ │ (34,710,900)│3가 26-7 │ (734)│산 63-2 │
│ │ │(미니골드귀금속) │ │ │
├──┼───────┼──────────┼────┼──────────┤
│강원│ 9,400,000 │춘천시 중앙로2가 41-│ 49 │춘천시 북산면 오항리│
│ │ (31,074,520)│3 (명동삼성코닥칼라)│ (162)│726-4 │
├──┼───────┼──────────┼────┼──────────┤
│충북│ 13,000,000 │청주시 상당구 남문 │ 75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
│ │ (42,975,400)│2가 66(한빛은행) │ (248)│리 1460 │
├──┼───────┼──────────┼────┼──────────┤
│충남│ 4,100,000 │천안시 대흥동 31(표)│ 122 │청양군 운곡면 추광리│
│ │ (12,553,780)│(영에이지) │ (403)│산 46 │
├──┼───────┼──────────┼────┼──────────┤
│전북│ 8,000,000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7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 │ (26,446,400)│35-2 (현대약국) │ (231)│산 21-4 │
├──┼───────┼──────────┼────┼──────────┤
│전남│ 6,000,000 │순천시 남내동 77-1 │ 49 │완도군 소안면 횡간리│
│ │ (19,834,800)│(표) (남문청과상회) │ (162)│산 30 │
├──┼───────┼──────────┼────┼──────────┤
│경북│ 10,400,000 │포항시 북구 죽도동 │ 41 │경주시 내남면 안심리│
│ │ (34,380,320)│597-12(표)(개풍약국)│ (136)│629-1 │
├──┼───────┼──────────┼────┼──────────┤
│경남│ 10,000,000 │마산시 합포구 창동 │ 52 │고성군 영현면 연화리│
│ │ (33,058,000)│133-1 (창동화장품) │ (172)│산 25 │
├──┼───────┼──────────┼────┼──────────┤
│제주│ 6,100,000 │제주시 일도1동 │ 577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
│ │ (20,165,380)│1145-2 (김약국) │ (1,907)│리 산 119 │
└──┴───────┴──────────┴────┴──────────┘
※ 주 : (표)는 표준지, 개별지는 표시없음.
2. 용도지역 및 지목별 최고·최저지가 현황 □ 용도지역별 ┌──┬──────────────────┬───────────────┐ │ │ 최고지가 │ 최저지가 │ │용도├───────┬──────────┼────┬──────────┤ │지역│ 지가 │ 소재지 │ 지가 │ 소재지 │ ├──┼───────┼──────────┼────┼──────────┤ │상업│ 33,000,000 │서울 중구 명동2가 │ 8,950 │강원 영월군 상동읍 │ │지역│ (109,091,400)│33-2(표) (한빛은행 │(29,587)│구래리 103-107 │ │ │ │명동지점) │ │(삼성전자대리점) │ ├──┼───────┼──────────┼────┼──────────┤ │주거│ 3,500,000 │인천 남동구 간석동 │ 1,200 │전남 강진군 작천면 │ │지역│ (11,570,300)│205-1 (희망백화점) │ (3,967)│삼당리 126(단독주택)│ ├──┼───────┼──────────┼────┼──────────┤ │공업│ 2,030,000 │서울 구로구 구로동 │ 1,340 │경북 울진군 북면 신 │ │지역│ (6,710,774)│602-5 (서울보링공장)│ (4,430)│화리 6 (울진원자력발│ │ │ │ │ │전소 부지) │ ├──┼───────┼──────────┼────┼──────────┤ │녹지│ 1,560,000 │전북 익산시 중앙동 1│ 77 │경북 경주시 안강읍 │ │지역│ (5,157,048)│가 12-2(익산역 근처)│ (255)│두류리 산 1-8 │ └──┴───────┴──────────┴────┴──────────┘ ※ 주 : (표)는 표준지, 개별지 표시없음. □ 지목별 ┌──┬──────────────────┬───────────────┐ │ │ 최고지가 │ 최저지가 │ │용도├───────┬──────────┼────┬──────────┤ │지역│ 지가 │ 소재지 │ 지가 │ 소재지 │ ├──┼───────┼──────────┼────┼──────────┤ │ 전 │ 8,000,000 │전북 전주시 고사동 │ 90 │전남 완도군 청산읍 │ │ │ (26,446,400)│35-2 (현대약국) │ (298)│여서리 793 │ ├──┼───────┼──────────┼────┼──────────┤ │ 답 │ 956,000 │전북 전주시 인후2가 │ 137 │전남 완도군 청산읍 │ │ │ (3,160,345)│237-14(모래내시장) │ (453)│여서리 625 │ ├──┼───────┼──────────┼────┼──────────┤ │대지│ 33,000,000 │서울 중구 명동2가 │ 123 │경북 울릉군 서면 태 │ │ │ (109,091,400)│33-2 (표) (한빛은행 │ (407)│하리 14 │ │ │ │명동지점) │ │ │ ├──┼───────┼──────────┼────┼──────────┤ │임야│ 1,560,000 │전북 익산시 중앙동 1│ 41 │경북 경주시 내남면 │ │ │ (5,157,048)│가 12-2(익산역 근처)│ (136)│안심리 629-1 │ ├──┼───────┼──────────┼────┼──────────┤ │공장│ 1,800,000│서울 구로구 구로동 │ 181 │전북 장수군 장계면 │ │용지│ (5,950,440)│636-1 (제일제당) │ (598)│금곡리 681-8(광산) │ ├──┼───────┼──────────┼────┼──────────┤ │잡종│ 2,300,000 │충남 부여군 부여읍 │ 49 │강원 춘천시 북산면 │ │ 지 │ (7,603,340)│구아리 324-39 │ (162)│오항리 726-4 │ │ │ │(터미널옆잡화판매대)│ │ │ └──┴───────┴──────────┴────┴──────────┘ ※ 주 : (표)는 표준지, 개별지 표시없음. 3. 전국 지가 상승·하락 순위
□ 전체필지별
ｏ 상승순위
┌──┬───────┬─────┬─────┬─────┬────┐
│구분│ 지역 │총조사필지│ 상승필지 │ 비율 │ 비고 │
├──┼───────┼─────┼─────┼─────┼────┤
│ 1 │ 충남 부여군 │ 198,177 │ 176,618 │ 89.12％ │ │
├──┼───────┼─────┼─────┼─────┼────┤
│ 2 │ 전남 영광군 │ 164,785 │ 146,856 │ 89.12％ │ │
├──┼───────┼─────┼─────┼─────┼────┤
│ 3 │ 전북 임실군 │ 137,018 │ 118,477 │ 86.47％ │ │
├──┼───────┼─────┼─────┼─────┼────┤
│ 4 │ 경기 안성시 │ 195,071 │ 167,421 │ 85.83％ │ │
├──┼───────┼─────┼─────┼─────┼────┤
│ 5 │ 전남 무안군 │ 188,756 │ 159,260 │ 84.37％ │ │
├──┼───────┼─────┼─────┼─────┼────┤
│ 6 │ 충남 금산군 │ 130,256 │ 109,491 │ 84.06％ │ │
├──┼───────┼─────┼─────┼─────┼────┤
│ 7 │ 전남 담양군 │ 151,291 │ 126,640 │ 83.71％ │ │
├──┼───────┼─────┼─────┼─────┼────┤
│ 8 │ 경남 남해군 │ 174,729 │ 144,527 │ 82.71％ │ │
├──┼───────┼─────┼─────┼─────┼────┤
│ 9 │ 전북 고창군 │ 208,305 │ 171,805 │ 82.48％ │ │
├──┼───────┼─────┼─────┼─────┼────┤
│ 10 │ 경기 연천군 │ 114,256 │ 92,409 │ 80.88％ │ │
└──┴───────┴─────┴─────┴─────┴────┘
ｏ 하락순위
┌──┬───────┬─────┬─────┬─────┬────┐
│구분│ 지역 │총조사필지│ 하락필지 │ 비율 │ 비고 │
├──┼───────┼─────┼─────┼─────┼────┤
│ 1 │ 서울 용산구 │ 37,258 │ 28,013 │ 75.19％ │ │
├──┼───────┼─────┼─────┼─────┼────┤
│ 2 │ 서울 양천구 │ 23,097 │ 16,230 │ 70.27％ │ │
├──┼───────┼─────┼─────┼─────┼────┤
│ 3 │ 대구 수성구 │ 51,779 │ 35,019 │ 67.63％ │ │
├──┼───────┼─────┼─────┼─────┼────┤
│ 4 │ 대구 남구 │ 32,259 │ 21,623 │ 67.03％ │ │
├──┼───────┼─────┼─────┼─────┼────┤
│ 5 │ 제주 서귀포 │ 63,200 │ 42,315 │ 66.95％ │ │
├──┼───────┼─────┼─────┼─────┼────┤
│ 6 │ 부산 사상구 │ 18,572 │ 12,326 │ 66.37％ │ │
├──┼───────┼─────┼─────┼─────┼────┤
│ 7 │ 대구 서구 │ 38,012 │ 25,071 │ 65.96％ │ │
├──┼───────┼─────┼─────┼─────┼────┤
│ 8 │ 대구 중구 │ 28,300 │ 17,730 │ 62.65％ │ │
├──┼───────┼─────┼─────┼─────┼────┤
│ 9 │ 부산 북구 │ 20,569 │ 12,478 │ 60.66％ │ │
├──┼───────┼─────┼─────┼─────┼────┤
│ 10 │ 대구 달성군 │ 129,007 │ 76,843 │ 59.56％ │ │
└──┴───────┴─────┴─────┴─────┴────┘
□ 20％ 초과 하락·상승
ｏ 상승순위
┌──┬──────┬─────┬───────────┬────┐
│ │ │ │ 20％ 초과 상승 │ │
│구분│ 지역 │총조사필지├─────┬─────┤ 비고 │
│ │ │ │ 필지 │ 비율 │ │
├──┼──────┼─────┼─────┼─────┼────┤
│ 1 │전남 함평군 │ 223,058 │ 75,559 │ 33.87％ │ │
├──┼──────┼─────┼─────┼─────┼────┤
│ 2 │강원 홍천군 │ 177,279 │ 35,224 │ 19.87％ │ │
├──┼──────┼─────┼─────┼─────┼────┤
│ 3 │인천 옹진군 │ 59,671 │ 10,276 │ 17.22％ │ │
├──┼──────┼─────┼─────┼─────┼────┤
│ 4 │전북 임실군 │ 164,149 │ 27,131 │ 16.53％ │ │
├──┼──────┼─────┼─────┼─────┼────┤
│ 5 │경남 합천군 │ 287,126 │ 46,669 │ 16.25％ │ │
├──┼──────┼─────┼─────┼─────┼────┤
│ 6 │경기 파주시 │ 254,379 │ 38,777 │ 15.24％ │ │
├──┼──────┼─────┼─────┼─────┼────┤
│ 7 │충북 제천시 │ 152,789 │ 21,490 │ 14.07％ │ │
├──┼──────┼─────┼─────┼─────┼────┤
│ 8 │제주 제주시 │ 96,929 │ 13,257 │ 13.68％ │ │
├──┼──────┼─────┼─────┼─────┼────┤
│ 9 │경기 용인시 │ 224,884 │ 29,344 │ 13.05％ │ │
├──┼──────┼─────┼─────┼─────┼────┤
│ 10 │강원 정선군 │ 112,951 │ 13,607 │ 12.05％ │ │
└──┴──────┴─────┴─────┴─────┴────┘
ｏ 하락순위
┌──┬──────┬─────┬───────────┬────┐
│ │ │ │ 20％ 초과 하락 │ │
│구분│ 지역 │총조사필지├─────┬─────┤ 비고 │
│ │ │ │ 필지 │ 비율 │ │
├──┼──────┼─────┼─────┼─────┼────┤
│ 1 │경기 하남시 │ 35,942 │ 1,252 │ 3.48％ │ │
├──┼──────┼─────┼─────┼─────┼────┤
│ 2 │강원 횡성군 │ 138,534 │ 4,306 │ 3.11％ │ │
├──┼──────┼─────┼─────┼─────┼────┤
│ 3 │충북 단양군 │ 88,684 │ 2,560 │ 2.89％ │ │
├──┼──────┼─────┼─────┼─────┼────┤
│ 4 │전북 진안군 │ 141,307 │ 3,892 │ 2.75％ │ │
├──┼──────┼─────┼─────┼─────┼────┤
│ 5 │충북 음성군 │ 154,670 │ 4,135 │ 2.67％ │ │
├──┼──────┼─────┼─────┼─────┼────┤
│ 6 │경남 사천시 │ 231,950 │ 6,003 │ 2.59％ │ │
├──┼──────┼─────┼─────┼─────┼────┤
│ 7 │인천 중구 │ 49,841 │ 1,243 │ 2.49％ │ │
├──┼──────┼─────┼─────┼─────┼────┤
│ 8 │강원 화천군 │ 62,649 │ 1,538 │ 2.45％ │ │
├──┼──────┼─────┼─────┼─────┼────┤
│ 9 │서울 구로구 │ 35,102 │ 846 │ 2.41％ │ │
├──┼──────┼─────┼─────┼─────┼────┤
│ 10 │인천 남동구 │ 44,687 │ 1,074 │ 2.40％ │ │
└──┴──────┴─────┴─────┴─────┴────┘
4.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ｏ 조사·산정지침 시달 │1999. 11. 11 │ │
├───────────────┼─────────────┼───┤
│ｏ 조사대상필지 파악 │1999. 11. 20∼12. 30(41일)│ │
├───────────────┼─────────────┼───┤
│ｏ 토지특성조사 │2000. 1. 2 ∼ 2. 28(58일) │ │
├───────────────┼─────────────┼───┤
│ｏ 지가산정 │3. 2∼3. 21(20일) │ │
├───────────────┼─────────────┼───┤
│ｏ 산정지가검증 │3. 12∼4. 30(50일) │ │
├───────────────┼─────────────┼───┤
│ｏ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5. 2∼5. 21(20일) │ │
├───────────────┼─────────────┼───┤
│ｏ 의견제출지가검증 │5. 12∼5. 31(20일) │ │
├───────────────┼─────────────┼───┤
│ｏ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심│ │ │
│ 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 │5. 29∼6. 7(10일) │ │
├───────────────┼─────────────┼───┤
│ｏ 지가확인 요청 │6. 5∼6. 11(7일) │ │
├───────────────┼─────────────┼───┤
│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건│6. 11∼6. 27(17일) │ │
│ 설교통부장관 확인 │ │ │
├───────────────┼─────────────┼───┤
│ｏ 지가결정·공시 │6. 30 │ │
├───────────────┼─────────────┼───┤
│ｏ 이의신청 │7. 2∼7. 31(30일) │ │
├───────────────┼─────────────┼───┤
│ｏ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8. 1∼8. 30(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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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지가 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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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용 도 │ 활 용 방 법 │
├───────┼────────────┼─────────────┤
│표준지공시지가│ｏ 토지보상금 산정기준 │- 공시기준일(1월 1일)로부 │
│ │ │ 터 보상시점일까지의 지가│
│ │ │ 변동률, 개별요인 등을 비│
│ │ │ 교하여 감정평가 │
│ │ｏ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표준지와 인근토지의 토지│
│ │ │ 특성(이용, 위치 등) 등을│
│ │ │ 비교하여 개별지가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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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ｏ 국세의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를 과표로 적│
│ │ (양도소득세, 상속세) │ 용(1990년부터) │
│ │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 과표로 적용│
│ │ (종합토지세, 취득세, │ (1996년부터) │
│ │ 등록세) │·종토세는 평균 32.2％ 적 │
│ │ │ 용(2000년) │
│ │ｏ 부담금의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 │ (개발부담금, 농지·산│ (1990년부터) │
│ │ 림전용부담금) │ │
│ │ｏ 기타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 │ (국·공유재산의 사용 │ (1996년부터) │
│ │ 료, 대부료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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