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00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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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6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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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 부가가치세과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비│ │호│ │ │ │ 및 시행일 │고│ ├─┼──────┼─────────┼─────────┼──────┼─┤ │ 1│ｏ 프로그램 │- 전자계산조직을 │- 전자계산조직을 │- 부가가치세│ │ │ │ 개발용역의│ 이용한 시스템분 │ 이용한 시스템분 │ 법시행령 │ │ │ │ 부가가치세│ 석을 통하여 공급│ 석을 통하여 공급│ 제35조 제2│ │ │ │ 과세전환 │ 하는 프로그램개 │ 하는 프로그램개 │ 호 라목 │ │ │ │ │ 발용역은 부가가 │ 발용역은 부가가 │- 2001. 7. 1│ │ │ │ │ 치세를 면제함. │ 치세가 과세됨. │ │ │ ├─┼──────┼─────────┼─────────┼──────┼─┤ │ 2│ｏ 과세유형 │- 일반과세자가 간 │- 부동산 임대업에 │- 부가가치세│ │ │ │ 전환시 전 │ 이과세자로 전환 │ 한해 통지의무를 │ 법시행령 │ │ │ │ 환통지 │ 시는 과세기간 개│ 과세유형전환의 │ 제74조의 2│ │ │ │ 의무 부여 │ 시 20일전까지 통│ 필수요건으로 함.│ 제3항 │ │ │ │ │ 지 │ │- 2001. 7. 1│ │ │ │ │- 다만, 통지가 없 │ │ │ │ │ │ │ 는 경우에도 자동│ │ │ │ │ │ │ 으로 간이과세자 │ │ │ │ │ │ │ 로 전환 │ │ │ │ ├─┼──────┼─────────┼─────────┼──────┼─┤ │ 3│ｏ 정부업무 │- 농협·수협 등 정│- 정부업무대행단체│- 조세특례제│ │ │ │ 대행단체의│ 부업무대행단체의│ 의 사업 중 일반 │ 한법시행령│ │ │ │ 소매업 등 │ 사업 중 읍·면지│ 사경제와 유사한 │ 제106조 제│ │ │ │ 에 대한 부│ 역의 소매업, 음 │ 소매업, 음식점업│ 1항 및 제7│ │ │ │ 가가치세 │ 식점업, 숙박업에│ , 숙박업은 부가 │ 항 │ │ │ │ 과세전환 │ 대하여는 면세 │ 가치세 과세 │- 2001. 7. 1│ │ ├─┼──────┼─────────┼─────────┼──────┼─┤ │ 4│ｏ 영수증에 │- 일반과세자 중 최│- POS 도입사업자 │- 부가가치세│ │ │ │ 세액 구분 │ 종소비자를 대상 │ 및 200년도 신용 │ 법시행령 │ │ │ │ 표시 │ 으로 하는 업종과│ 카드 매출금액이 │ 제79조의 2│ │ │ │ │ 간이과세자는 세 │ 5억원 이상인 사 │ 제6항 및 │ │ │ │ │ 액을 별도 구분하│ 업자는 공급가액 │ 국세청 고 │ │ │ │ │ 지 않은 공급대가│ 과 부가가치세액 │ 시 제2001-│ │ │ │ │ 로 영수증을 교부│ 을 구분표시한 영│ 15호 │ │ │ │ │ 함. │ 수증을 교부하여 │- 2001. 7. 1│ │ │ │ │ │ 야 함. │ │ │ ├─┼──────┼─────────┼─────────┼──────┼─┤ │ 5│ｏ 가입전화 │- 가입전화사업은 │- 가입전화사업을 │- 전화세법 │ │ │ │ 사업의 부 │ 전화세가 과세되 │ 부가가치세 과세 │ 폐지 및 조│ │ │ │ 가가치세 │ 고, 부가가치세는│ 로 전환 │ 세특례제한│ │ │ │ 과세 전환 │ 면제됨. │ │ 법시행령 │ │ │ │ │ │ │ 제106조 제│ │ │ │ │ │ │ 6항 제18호│ │ │ │ │ │ │- 2001. 9. 1│ │ └─┴──────┴─────────┴─────────┴──────┴─┘ 2001. 7. 1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 │소관│ 업 무 명 │ 현 황 │ 변 경 │ 비 고 │ ├──┼──────┼─────────┼──────────┼──────┤ │ 법 │ｏ 원천징수 │ｏ 작성항목이 너무│ｏ 매월 제출 작성항 │ｏ 소득세법 │ │ 인 │ 이행상황신│ 많고 복잡 │ 목을 대폭축소 │ 시행규칙 │ │ 세 │ 고서 서식 │ - 전항목에 대하여│ - 700개 항목→110개│ 별지 제21 │ │ 과 │ 개선 │ 매월 작성 제출 │ 항목 │ 호 서식 │ │ │ │ｏ B4횡 서식 │ - 세부항목에 대하여│ｏ 2001. 7월│ │ │ │ │ 는 연1회 작성 제출│ 지급분부터│ │ │ │ │ｏ A4종 서식(전자신 │ 적용 │ │ │ │ │ 고 대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