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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일 경제협력 공동연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6 . 28


〈주요내용〉
□ 정부는 1999년 이후 정상회담 및 각료회담 등을 통하여 한·중·일 3국간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으며, 최근 중국 및 일본에서도 지역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제고되고 있음.
* 중국 :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추진을 제안
* 일본 : 싱가폴과의 FTA 체결합의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적극 추진
□ 이에 따라 관련연구소를 중심으로 3국간 경제협력의 효과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단계적 협력방안 및 중·장기 비전 등 협력강화를 위한 공동연구가 다각도로 추진중에 있음.
ｏ 1999년 ASEAN+3 정상회의시 3국 정상간 합의로 추진중인 3국 연구소간 공동연구는 2001. 1월 공식 출범하여 금년 11월경 연구결과를 3국 정상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ｏ 1999년 한일 각료간담회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3국 정부 및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는 금년 12월경 서울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이러한 민간연구소간 공동연구는 향후 3국의 구체적 협력방안 이행을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동 연구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한·중·일 경제협력 공동연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Ⅰ. 추진배경
□ 1990년대 이후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은 물론, 지역간 경제통합으로 비교우위에 따른 경제적 실리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바,
ｏ 특정한 경제블럭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한·중·일 3국간 지리적 근접성 및 산업간 상호보완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협력전략 수립 필요성이 대두
□ 다만, 3국의 정치적 역학관계·과거사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우선 3국간 공동연구를 통하여 분야별, 단계별로 실현가능한 협력방안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
ｏ 우리나라는 1999년 관계부처와 관련연구기관이 분야별로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정상회의나 각료회의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하는 등 주도적 입장을 견지
※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향후 동아시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
□ 그간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던 중국과 일본도 최근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ｏ 중국은 2000. 11월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하는 등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협력체제 강화에 주력
ｏ 일본은 싱가폴과의 FTA 체결추진 합의에 이어 멕시코 및 한국과의 FTA 추진을 적극 모색중
※ 일본은 2001 통상백서에서 기존의 WTO중심의 다자무역체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과의 지역협력체제를 유기적·중층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지적

Ⅱ.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 3국 연구소간 공동연구 (1999년 한·중·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경위〉
□ 1999.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시 우리 대통령 제안으로 3국 연구소간 경제협력 공동연구추진에 합의
□ 2000. 11월 각국에서 선정한 3국 연구기관장 회의에서 연구주제 및 추진일정에 합의
ｏ 연구기관
- 한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중국 : 발전연구중심 (DRC)
- 일본 : 총합연구개발기구 (NIRA)
ｏ 연구주제 : 「한·중·일 3국의 교역증진 방안」
-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 추세와 3국간 역내교역 구조
- 중국의 WTO 가입이후 3국 교역의 변화양상
- 3국간 역내 관세·비관세 장벽 및 무역원활화 방안
- 장기비전 제시 및 정책권고
□ 2001. 1월 3국 연구기관간 Workshop을 개최(서울)하고 연구 진행중
〈향후 추진계획〉
□ 2001. 9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 3국간 세미나를 개최
□ 2001. 11월 ASEAN+3 정상회의시(브루나이) 3국 정상께 연구결과를 보고

2. 3국 정부·연구기관간 공동연구 (1999년 한·일 각료간담회 후속조치)
〈추진경위〉
□ 1999. 10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일 각료간담회시 한국의 재경부 장관과 일본의 경제기획청 장관간에 한·중·일 3국간 중·장기 협력방안을 공동연구키로 합의
□ 2000. 12월 동경에서 3국 정부 관계자 및 유럽·미국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각국의 연구결과를 발표
ｏ 한국 : WTO 가입이후의 3국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방안
ｏ 중국 : 21세기 동아시아 경제전망과 3국간 경제기술협력방안
ｏ 일본 :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사회적 상호관계 전망
□ 2001. 12월(잠정) 제2차 심포지움 개최(서울)를 위해 3국간 연구주제 및 일정 등을 협의중
ｏ 주제연구 및 발표는 각국 민간 연구기관에서 담당하고, 3국 정부(한국 재경부,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일본 내각부)는 연구주제 선정 및 일정 등을 협의
ｏ 연구주제(안)
- 중국 : 3국의 산업구조조정 협력방안
- 일본 : 3국 경제협력의 장기비전
- 한국 : 단계적 협력방안 및 각 단계별 제도적 협력방안
〈향후 추진계획〉
□ 연구주제 및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연구 착수 (6월말 또는 7월초)
□ 12월경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