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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3개 신문·방송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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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1 . 06 . 2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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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ｏ 공정거래위원회는 포괄적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13개 언론사에 대해 2001. 2. 12∼4. 20[68일] 조사를 실시 - 10개 신문사 :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대한매일, 한겨레, 경향, 문화, 국민, 세계 - 3개 방송사 : KBS, MBC, SBS □ 부당내부거래행위 조사결과 ｏ 총 5,434억원 규모의 부당한 지원성거래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은 지원금액의 70％를 한도로 지원의도, 기간, 효과에 따라 차등부과
〈신문사별 과징금(억원)〉
총계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대한매일 한겨레 경향 문화 국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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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34 25 62 16 1.4 0.2 19 29 15 0.4
(134) (23) (14) (62) (16) (1.4) (0.2) (0.03) (3.5) (14) (-)
주」( )는 당해 언론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방송사별 과징금(억원)〉
총계 KBS MBC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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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1 13 15
□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주요특징 ｏ 신문·방송사와 계열회사간에 자금거래보다 인쇄용역 및 프로그램제작 위탁, 광고게재 등 상품·용역거래를 통해 지원한 사례가 다수 ｏ 자금·자산·인력지원을 통한 지원방법이 30대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나타난 지원방법과 유사 ｏ 대부분의 신문사가 인터넷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콘텐츠사용료를 미수령하거나 광고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ｏ 일부 계열분리된 신문사의 경우 계열분리 후에도 모기업이 계속하여 지원 □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주요내용 〈신문사〉 ｏ 계열 인쇄회사에 대해 인쇄비를 과다지급하거나, 자매지 인쇄를 해주고 그 인쇄비를 미수령 또는 지연수령 - 조선일보, 동아일보 : 인쇄비 과다지급 - 중앙일보, 한국일보 : 자매지 인쇄비 미수령·지연수령 ｏ 계열사 광고를 무료로 해 주거나 광고비를 지원 -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ｏ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에게 저가매각 또는 고가매입 - 동아일보 : 동아닷컴 주식을 저가매각 - 한국일보 : 광릉레저개발 주식을 고가매입 - 국민일보판매 : 신주인수권 고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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