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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쇄신 | ||
|---|---|---|---|
| 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1 . 06 . 19 |
┌────────────【 요 약 】──────────────┐ │□ 공정위 심판정 모습이 크게 달라짐 │ │□ 공정위(위원장 이남기, www.ftc.go.kr)는 피심인 등 이해관계당사자들이│ │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 │ 심판정구조 및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음 │ │□ 주요개선내용을 보면, │ │ ｏ 다소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주던 심판정의 위원석 단상 및 배경막을 제 │ │ 거하고, │ │ ｏ 피심인이 심사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심인석과│ │ 심사관석의 좌석배치를 나란히 하였으며, │ │ ｏ 피심인 대기실 공간의 확충 및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편안한 분위│ │ 기 속에서 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ｏ 또한, 심판개시전의 국민의례 행사를 생략함으로써 피심인들이 보다 │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 ｏ 심판 참석자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시차참석제도」를 더욱 │ │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음 │ └───────────────────────────────────┘ 1. 배경 □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정위의 노력은 최종적으로는 피심인이 참석하는 심판정의 심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ｏ 다소 딱딱하고 권위주의적인 느낌이 드는 심판정의 구조 및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음. 2. 주요 개선내용 가. 심판정 구조 □ 위원석의 단상 제거 ｏ 피심인석보다 단상이 약 15센티미터 정도 높아 다소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주던 위원석을 피심인석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하여 단상을 제거하였음. □ 위원석 배경막 철거 ｏ 법정과 유사한 위원석 뒷편 벽면 주홍색 카텐(배경막)을 철거함으로써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꾸었음. □ 피심인석과 심사관석을 동일선상에 배치 ｏ 종전에는 피심인석만 위원석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어 있어 다소 권위주의적인 느낌은 물론 피심인에게 위축감을 줄 우려가 있던 것을 ｏ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위원석을 중심으로 심사관과 피심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좌석을 나란히 배치하는 한편 ｏ 속기사석을 피심인석 뒷편에 배치함으로써 보다 친근하면서 자유로운 느낌이 드는 심판정이 되도록 하였음. * 심판정 배치구조 : 별첨 □ 피심인 대기실 공간의 확충 ｏ 그 동안 심판 대기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참석자들의 불편이 없지 않았으므로, ｏ 심판 대기실을 크게 확충하고, TV·음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참석자들이 큰 불편없이 편안하게 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심판정 운영 □ 공정위는 심판정 운영에 있어서도 참석자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의 개선을 도모하였음. □ 심판 개시전 국민의례 행사의 생략 ｏ 종전에는 심판 개시전에 위원들의 입장과 동시에 피심인 등이 기립하여 국민의례를 함으로써 다소 긴장을 주는 분위기였으나, ｏ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생략토록 하였음. □ 시차참석제도의 적극 활용 ｏ 앞으로는 자기와 관련된 사건의 순서에 맞는 적정한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시차참석제도를 더욱 적극 활용하여 대기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편과 낭비를 최대한 제거토록 하였음.
【심판정 배치구조 개선(안)】
〈종전〉
(배경막)
┌───────────────────────────┐
│ 위원석 │
├───────────────────────────┤
│ 단상 │
└───────────────────────────┘
┌─┐ ┌─┐
│간│ ┌────┐ │심│
│사│ │속기사석│ │사│
│석│ └────┘ │관│
└─┘ │석│
└─┘
┌───────────────────────────┐
│ 피심인석 │
└───────────────────────────┘
방청석(신고인, 참고인 등)
〈개선〉
┌───────────────────────────┐
│ 위원석 │
└───────────────────────────┘
┌──┐ ┌─────┐ ┌─────┐ ┌──┐
│ 간 │ │ │ │ │ │ 속 │
│ 사 │ │ 심사관석 │ │ 피심인석 │ │ 기 │
│ 석 │ │ │ │ │ │ 사 │
└──┘ └─────┘ └─────┘ │ 석 │
└──┘
┌───────────────────────────┐
│ 방청석(신고인, 참고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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