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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중소기업간 거래대금 금융지원제도 이용실태 조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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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작성일자 | 2001 . 06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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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 조사목적 ｏ 중소·대기업간 거래시 판매 중소기업은 어음결제비중이 높아 연쇄부도 및 대금회수지연에 따른 경영애로 요인 상존 ｏ 이에 따라 어음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시행중인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등 금융지원제도(2000. 2.)의 이용실태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 관련제도의 개선 및 지원시책 반영으로 중소기업의 거래애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 □ 조사기간 : 2001. 2. 15 ∼ 3. 2 □ 조사대상 : 302개 ｏ 대기업 45개, 중소기업 236개, 금융(보증)기관 21개 * 대상 중소기업 : 종업원 20인 이상 66％, 지원제도 이용업체 33％ □ 조사내용 ｏ 거래대금 결제수단으로서 동 지원제도와 어음제도의 비교 및 향후 이용 전망 ｏ 구매기업의 동 지원제도 이용현황 및 계획, 이용 효과 ｏ 각 지원제도별 구매(판매)기업의 이용실태, 제약요인 및 애로사항 등 □ 조사방법 : 설문조사 Ⅱ. 조사결과 1. 어음제도와 비교 및 이용 전망 ｏ 거래대금 결제수단으로서 동 지원제도를 어음제도보다 선호 - 구매기업은 어음제도보다 유익하다는 의견이 66.9％, 유익하지 않다는 의견은 14.5％에 불과 ｏ 대부분(90.2％)의 업체는 향후 동 지원제도가 어음제도와 대체되거나 병행하여 이용될 것으로 전망 2. 이용 현황 및 계획 ｏ 판매중소기업의 동 제도에 의한 거래대금은 미약한 수준 - 최근 3개월간 동 제도에 의한 거래대금 없음 65.1％, 판매액의 10％ 이하 18.7％ * 중소기업의 판매액 중 비중이 11∼20％는 5.4％, 21∼40％는 4.8％, 41∼60％는 4.2％, 61％ 이상은 1.8％ ｏ 그러나 구매기업은 동 제도의 이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 - 동 제도를 이용중인 구매기업은 32.8％로서 주로 구매자금매출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54.1％는 이용을 확대할 계획 ·이용하지 않는 업체의 55.6％가 동 제도를 이용할 계획 * 이용하지 않는 업체 중 향후 이용을 고려하지 않음 29.5％, 제도내용 모름 15.1％ ┌────────────────────────────────────┐ │◇ 동 지원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분의 업체(72.9％)가 제도개선 │ │ 및 지원확대를 요망 │ │ - 현행 지원시책 만족 14.4％,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8.3％ │ └────────────────────────────────────┘ 3. 제도별 이용실태 및 애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 구매기업의 이점 및 애로사항 ｏ 구매기업은 총액한도대출지원(실적의 50％, 연율 3％)에 따른 저리 대출자금 이용과 자체의 이자비용을 구매단가의 인하로 전가하는 등의 이점을 기대 * 구매단가 인하기대 26.7％, 저금리 대출자금 이용 25.8％, 어음관리비 절감 및 세제지원 24.7％ 등 ｏ 그러나 담보, 보증 및 금융기관의 여신한도 제약으로 동 제도를 이용(확대)하는데 애로 - 대기업(66.7％)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중소기업(54.3％)은 보증기관의 보증에 의존 * 담보 및 보증 23.1％, 금융기관의 대출한도 제약 22.2％, 자금운용 곤란 16.3％, 이용절차 복잡 10.4％ 등 □ 판매 중소기업의 이점 및 애로사항 ｏ 판매중소기업의 연쇄 부도위험 해소와 대금회수기간의 단축 등 어음제도의 폐해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 * 부도위험 해소 39.6％, 판매대금 회수기간 단축 35.0％, 어음관리비 절감 12.9％ 등 ｏ 그러나 구매기업에 대한 대출이자(1∼6개월)의 판매단가 인하반영, 구매기업의 이용기피, 환어음 인수도 등 이용절차 복잡에 따른 애로 * 판매단가 인하 29.5％, 구매기업의 이용기피 25.7％, 절차 복잡 23.0％ 등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 구매기업의 이점 및 애로사항 ｏ 구매기업은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결제기간(6개월 이내)의 수수료를 판매기업이 부담하므로 금융비용의 절감을 기대 - 기업구매자금대출과 달리 구매단가 인하 절차가 필요없음. * 금융비용 절감 24.0％, 어음관리비 절감 15.5％, 세제혜택 14.7％ 등 ｏ 그러나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와 같이 여신한도, 담보 또는 보증 제약으로 동 제도의 이용(확대)에 애로 - 구매기업(18.1％)은 총액한도대출지원이 없어 높은 수수료(7∼8％, 기업구매자금대출 6％)를 부담하는 판매중소기업이 동 제도 이용을 기피 * 여신한도 제약 25.9％, 담보 보증애로 25.5％, 판매기업 이용기피 18.1％ 등 * 「한국은행법」에 의거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지원 불가 □ 판매중소기업의 애로사항 ｏ 판매중소기업은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같은 이점이 기대되나 - 구매기업의 이용기피와 결제기간의 높은 수수료 부담 등 애로 * 구매기업의 이용기피 32.0％, 수수료 등 금융비용 부담 30.7％, 현금대체 16.0％, 전산화 미흡 17.3％ 등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ｏ 시행(2001. 2. 12) 초기로서 대상업체의 60.7％가 동 제도에 관하여 모르고 있어 교육·홍보 활동의 강화와 - 총액한도대출지원이외에 세제 및 보증지원을 희망 4. 조사대상업체 및 관련기관의 건의사항 ｏ 세제지원 확대 요망 -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른 전자결제액 등 현금성 결제액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요망 - 최근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2002년까지로 되어 있는 지원기간을 연장 요망 ｏ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확대 요망 -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보증을 실시 요망 ｏ 판매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요망 - 구매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기간을 1∼6개월 등 장기간 약정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금 결제기간을 제한 요망 * 구매기업이 최장 6개월간 금융비용을 단가인하로 요구하는 사례 - 총액한도대출지원대상에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를 포함하는 등 수수료 인하방안 강구 요망 ｏ 금융기관 여신한도의 탄력적 운용 - 금융기관의 여신한도 산정시 기업간 대금결제방식의 변경에 따른 대출금 증가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필요 ｏ 동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요망 Ⅲ. 향후 추진계획 ｏ 차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실무회의에서 관련부처의 건의사항 검토내용을 토대로 협의 〈참고〉 기업간 거래대금 금융지원제도의 개요 1. 금융지원제도 개요 □ 기업구매전용카드 (1999. 11. 도입) ｏ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카드수수료는 납품대금에서 공제)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
┌───────┐ ② 카드결제 ┌───────┐
│ 구매기업 │───────────→│ 납품기업 │
│ │←───────────│ │
└───────┘ ① 납품 └───────┘
│ │ ↑
│ │③ 납품내역 │④ 대금지급
⑤ 대금 │ │ 전송 ┌─────────┐ │ (수수료공제)
결제 │ └───→│ 은행(카드사) │────┘
└─────→│ │
└─────────┘
ｏ 이용실적(2001. 4.말 현재) : 5조 735억원 * 2001. 4.말 현재 상업어음할인잔액(15조 1,171억원)의 33.6％를 차지 □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2000. 5.) ｏ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결제하는 방식
┌────────┐ ┌───────┐⑤ 추심대금송금 ┌───────┐
│ 총액한도 │→│ 구매기업 │───────→│ 납품기업 │
│ 대출지원 │ │ 거래은행 │←───────│ 거래은행 │
└────────┘ └───────┘ ③ 추심 └───────┘
⑤ │ │ ↑│
구매 │ │④ ② 환어음 ││⑥ 대금
자금 │ │통 추심 ││ 지급
융자 │ │보 의뢰 ││
↓ ↓ │↓
┌────────┐ ┌───────┐ ┌───────┐
│세제, 세정상우대│ │ │ │ │
│ 신용보증지원 │→│ 구매기업 │←───────│ 납품기업 │
│ 정부입찰우대 │ │ │ ① 물품납품 │ │
└────────┘ └───────┘ └───────┘
ｏ 이용실적(1999. 11. ∼ 2000. 12.) : 2조 3,809억원 □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의 담보대출제도(2001. 2. 12) ｏ 납품업체가 물품대금을 어음이 아닌 외상매출채권을 담보(세금계산서 첨부)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구매기업은 일정기간 경과후 대출금을 거래은행에 상환 ｏ 통신 전용선 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짐.
┌────────┐
┌─────→│ 은 행 │──────┐
⑤ 납품대금│ ┌───→│ │←───┐ │
지급 │ │ └────────┘ ② 대출│ │④ 대출
│ │③ 납품내역 신청│ │
│ │ 전송 │ ↓
┌───────┐ ┌───────┐
│ 구매기업 │←───────────│ 납품업체 │
└───────┘ ① 납품 └───────┘
ｏ 이용실적(2001. 4.말 현재) : 2,940억원 2. 금융지원제도 지원 현황 및 실적 ｏ 제도별 지원개요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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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ｏ ｏ ×
- 보증지원 ｏ ｏ(2001. 3.) ×
(30대 제외)
- 총액한도대출지원 ｏ × ｏ
(30대 제외)
ｏ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대금 결제금액(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결제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공제세액 : (구매전용카드결제액＋환어음결제액－어음발행액)×0.5％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ｏ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의 보증지원 실적(2001. 4.말) : 26,961억원 ｏ 총액한도대출지원 - 기업구매자금대출실적의 50％, 연율 3％로 금융기관에 재할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상업어음할인실적과 동일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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