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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요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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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6 . 14 |
┌─────────────────────────────────────┐ │2001. 3.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제한되는 기업의 │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 └─────────────────────────────────────┘ 1. 공인회계사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 강화(안 제14조) □ 감사인과 기업간의 상호 관련성을 최소화함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 ｏ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제한되는 기업 범위를 강화하여 ·현행 지분율 1％ 이상 소유한 기업에서 당해 기업에 대해 지분을 1주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강화 ·현행 1억원 이상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3천만원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로 강화 ｏ 감사보수로 주식, Stock Option,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받지 못하도록 직무제한 사유에 추가 2.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 책임능력을 확충(안 제13조) □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된 손해배상보험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ｏ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재원으로 활용 ※ 감사반 :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모여 등록한 조직 3.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마련(안 제39조 등) □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실감사로 인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ｏ 부실감사로 인한 착오·누락금액이 자산 등 재무정보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ｏ 부실감사의 반복성 및 고의성과 부실감사를 통해 취득한 이익 규모를 감안하여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공인회계사법에서는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 각각 1억원 및 5억원을 최고 한도로 부과토록 근거를 마련 4. 기타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법인이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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