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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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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6 . 1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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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목적
Ⅱ. 주요내용
Ⅲ. 의결사항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
2. 중요규제 해당여부
(붙임 1) 규제영향분석서
(붙임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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