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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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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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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는 2001. 5. 31(목) 14:00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상정·논의하였으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중 시행할 예정임. □ 주요내용 ｏ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하는 투자은행업무(investment banking) 범위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에 투자자문업(wrap account)을 추가함. ｏ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를 중개하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정관변경 등에 대한 보고 수리, 경영정보 공표등’의 업무를 종금사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 □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합병종합금융회사에 우선적으로 투자자문업이 허용될 예정이며 ｏ 종합금융회사가 투자자문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단기금융업무는 물론 이미 허용된 다양한 유가증권관련 업무영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주식형 신탁업무, 채권전문딜러, 코스닥등록업무, 채권위탁매매업 등 (별첨)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내용 1. 「투자자문형 wrap account」를 부수업무에 추가 □ 「종금사 구조조정방안」(2000. 10. 2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투자은행 업무영역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증권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투자자문형 wrap account」를 종합금융회사에 허용 * wrap account(종합자산관리계좌) ·고객이 일정수수료를 내고 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대신 주식·채권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관리하여 주는 업무 ·서비스유형에 따라 자문형과 일임형으로 구분되며, 투자자문형은 고객의 자산운용에 대하여 자문만하고 최종적인 투자판단은 고객이 결정하나 투자일임형은 고객의 예치자산을 증권회사 등이 스스로 투자판단하여 운용하게 됨. ** 현대·삼성·LG·대우증권에 투자자문형 기인가(2001. 2. 12) ┌─────────〈종금사 구조조정방안(2000. 10. 20)〉 ─────────┐ │◇ 종금사 대형화 및 구조조정 조기마무리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은행 │ │ 모델로 발전하도록 관련업무 확대 등 제도적 지원 │ │ ｏ 부실종금사는 예보 자회사로 통합하고 금융지주회사로 편입 │ │ ｏ 영업중인 종금사는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 │ - 종금사간 합병시 투자자문업 추가 허용 등의 제도적 지원 │ └─────────────────────────────────────┘ 2. 금감위의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 □ 금감위의 업무중 종금사의 ‘정관변경 등에 대한 보고 수리, 경영정보 공표등’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ｏ 자금중개회사의 경우에도 동 업무를 금감원장에게 위탁 * 위탁대상업무(종금법시행령 제17조의 2) - 정관변경, 업무방법의 변경, 본·지점의 이전·폐쇄 등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의 수리 - 업무 및 재무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요구 및 수리 - 재무건전성 및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의 공표 〈참 고〉 자금중개회사 현황(2001. 3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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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한국자금중개(주) │ 서울외국환중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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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이사 │ 황 영 │ 박 재 준 │
│ 회사 ├────────┼──────────┼──────────┤
│ 개요 │ 설 립 일 │ 1996. 7. 18 │ 2000.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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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 자 자 │은행계 등 101개 기관│ 금융결제원(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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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자 산 │ 2,002 │ 112 │
│ 재무 ├────────┼──────────┼──────────┤
│ 상황 │ 자본(납입자본) │ 308(100) │ 10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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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기순이익 │ 13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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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화 콜 │ 168,942 │ 17,304 │
│ 거래 ├──┬─────┼──────────┼──────────┤
│ 규모 │ │현물환중개│ 13.2 │ 17.7 │
│(일평균)│외화├─────┼──────────┼──────────┤
│ │ │외화콜중개│ 5.3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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