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정도세정』 2년의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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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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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남 국세청장 취임이후 세정개혁 추진성과 가. 1999. 5. 26, 제11대 안정남 국세청장 취임사에서 옳고(공), 맑고(명), 바르고(정), 당당한(대) 정도세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함. 나. 정도세정 2년의 주요 개혁내용 ┌────────────────────────────────────┐ │◇ 35개 세무관서의 통폐합, 기능별조직 개편 등 강력한 구조개혁과 함께 업 │ │ 무·인사·의식개혁 등 총체적인 세정개혁을 단행 │ │ - 1999. 9. 1 『국세청, 제2의 개청』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서비스기관으로│ │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 │ └────────────────────────────────────┘ □ 기능별조직개편 등 구조개혁으로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 ｏ 지방 세무관서를 과감하게 통·폐합 - 경인청과 중부청을 통합(지방청 7개→6개) - 35개 세무관서 통폐합(세무서 134→99개, 26％ 감축) ｏ 종전의 징세편의적인 세목별조직을 납세자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 ｏ 효율이 낮은 기능은 대폭 축소하고 양대 핵심기능인 서비스·조사인력을 대폭 확충 - 서 비 스 : 776명(5％) → 3,392명(20％) - 조사인력 : 2,583명(15％) → 5,160명(30％) □ 국세공무원의 납세자 접촉소지를 차단하여 부조리를 획기적으로 축소 ｏ 지역담당제 폐지, 기능별조직 도입에 따라 부조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 - 납세자 접촉 업무를 조사과로 일원화하여 일반직원의 납세자 접촉을 원천적으로 배제 - 조사분야 종사직원에 대한 상시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조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도화 ｏ 실효성이 적은 과세자료는 대폭 축소하고 처리방법을 현지확인 위주에서 서면처리방식으로 전환 - 과세자료처리 : 700만건(1998)→200만건(1999)→100만건(2000) □ 서비스기관으로 국세행정의 면모를 일신하고 고객감동 수준의 서비스 제공 ｏ 전국 99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해줌으로써 국민과 납세자로부터 사랑받는 「국세도우미」로 정착 - 인터넷 등을 통한 감사편지가 전국에서 쇄도하였으며, 언론·국회 등 대외기관에서도 좋은 평가 ｏ 2001. 3. 3부터 국세청 광역전화상담센터(콜센터)를 설치하여 전국 어디서나 전세계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무상담을 할 수 있는 One Call Total Service 실현 ｏ 납세서비스센터를 세무서에 설치하여 민원증명 발급, 세무상담 등 모든 세금에 관련된 민원업무를 한 곳에 일괄처리 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편의를 도모 ｏ 2000. 7. 1부터 갑근세징수증명 등 불필요한 민원증명(8종)의 발급을 폐지함으로써 연간 300만명의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 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을 통하여 세무상담, 최신세법정보 제공, 기준시가 조회 등 납세자에게 유용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ｏ 전자신고·납부제도의 도입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첨단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Home Tax Service 세정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ｏ 행정편의적인 예규 등의 세법령 해석을 납세자 위주로 전면정비하여 해석편람을 발간하는 동시에 DB로 구축하여 인트라넷에 게재 □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의 성공적 구축 ｏ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도입과 지속적인 불법·변칙거래 규제로 신용거래 확대 및 자영사업자 과표현실화에 결정적 기여 ｏ 3대 경제주체에 의한 정규영수증 수취·제출제도를 마련 시행함으로써 과세자료 산출의 투명성 제고 ｏ 2002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표준소득률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실기장풍토 조성 ｏ 과세자료제출법의 시행(2000. 7. 1)으로 공공기관의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세원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ｏ 일정규모 이상의 체납·결손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체납세금을 획기적으로 축소 □ 효율과 성과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 ｏ 신용카드 불법거래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자료상거래의 TIS연계추적 프로그램 개선 등 전산에 의한 신고내용분석 시스템 구축 ｏ 인트라넷 수록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 ｏ 목표관리, 성과상여금 지급 등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신지식인형 전문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ｏ 중요사건에 대한 심판·소송지도를 강화하고 직권시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세소송 승소율 대폭 제고 □ 글로벌 정보·경제혁명에 적합한 세원관리 체계 구축 ｏ 전자상거래와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한 전문요원을 적극 양성 ｏ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과세 Infra」를 구축·운영하여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로 우려되는 탈세자금의 불법해외유출을 적극 차단 ｏ 지방청 조사국에 전담반을 구성하여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세원관리 강화 ｏ 세무서의 정보수집전담반 운영으로 지역담당제 폐지로 인한 세원관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세원변동상황을 기민하게 포착 ｏ 원천징수절차 간소화와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체크시스템 개선 등으로 금융기관의 불편과 납세자의 민원을 적극 해소 □ 인사쇄신과 의식개혁으로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 ｏ 심사승진제의 과감한 도입으로 시험준비에 따른 부담을 없애고 업무실적에 걸맞는 승진인사 실시 - 2000년 사무관 120명, 2001년 사무관 105명 승진 ｏ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통하여 국세공무원의 개혁마인드 확산 ｏ 사이버교육과정 신설, 직장내 교육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 수준을 크게 제고 다. 납세자만족도와 세수생산성이 동시증가하고 공공부문 경영혁신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
┌────────〈납세자만족도와 세수생산성의 동시증가〉───────┐
│◇ 납세자만족도 14.1％p 상승 (1999.상 60.1％ → 2000.하 74.2％) │
│◇ 세수 12조 초과달성 (2000.예산 74조 → 2000.실적 86조) │
│◇ 국세공무원 부조리 대폭 축소 (제2개청전 연 143건 → 후 62건) │
└───────────────────────────────────┘
↓
┌────────〈세정 개혁성과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 국무총리실 정부업무심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0. 1.) │
│◇ 감사원 최우수 자체 감사기관으로 선정 (2000. 1.) │
│◇ 기획예산처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 (2000. 4.) │
│◇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 대통령상 수상 (2000. 6.) │
│◇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정부개혁 우수사례로 평가하고, 학술적 연구│
│ 대상으로 선정 (2000. 4. 10) │
│◇ 제2건국 범국민위원회 공공부문 부패추방 평가 최우수 (2000. 12.) │
│◇ 청년연합회 민원관련 관공서 평가 최우수 (2000. 12. 8) │
└───────────────────────────────────┘
2. 정도세정 2년간의 국세행정 개혁 성과가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실시한 행정품질지표 측정 결과로 확인됨. ┌────────────────────────────────────┐ │◇ 세정개혁의 결과 국세공무원의 청렴도와 세정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대폭 │ │ 향상된 것으로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어 │ │ - 세정개혁 이후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 │ 로 나타남. │ └────────────────────────────────────┘ □ 국세공무원의 청렴도가 크게 개선되어 깨끗한 세정의 토대가 마련됨. 《측정결과》 ｏ 국세공무원의 청렴도는 세정개혁이전에 47점에서 세정개혁후 79점으로 32점이나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에서 국세공무원 부조리가 감소했다는 반응이 71％인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 감사원 등 사정관련 기관의 평가에서도 확인됨. ·감사원 최우수 자체감사기관으로 선정 (2000. 1.) ·제2건국 범국민위원회 공공부문 부패추방 노력도 평가 최우수 (2000. 12.) 《분석》 ｏ 그 동안 납세자와의 유착을 통하여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온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임. □ 세정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어 미국 국세청(IRS)보다 높게 나타남. 《측정결과》 ｏ 국민만족도가 세정개혁 이전에 49점에서 세정개혁이후 64점으로 대폭 증가되었음. - 미국 국세청의 국민만족도는 48점 (1999) ※ 이는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평가한 측정결과에서도 확인됨. - 현대리서치 조사에서 납세자만족도 14.1％p 상승 (1999. 상반기 60.1％ → 2000. 하반기 74.2％) -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 대통령상 수상 (2000. 6.) - 청년연합회 민원관련 관공서 평가 최우수 (2000. 12.) 《분석》 ｏ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도입, 납세서비스센터의 설치 등을 통하여 서비스기관으로 국세행정의 면모를 일신하고 - 납세자 편의위주로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온 결과임. ┌────────────────────────────────────┐ │◇ 국세공무원의 청렴도와 국민만족도가 향상되고 세수생산성이 증대되는 등 │ │ 세정개혁이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 │ - 국세청의 혁신 노력과 청장의 리더쉽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공감도가 높기│ │ 때문인 것으로 미국 미시간대학팀의 연구결과 분석됨. │ └────────────────────────────────────┘ (참고자료) 〈행정품질지표〉 ｏ 2000. 4. 기획예산처는 민간연구기관(CFI 그룹, 미시간대학 부설)과 공동으로 행정품질지표 모델을 개발 - 국민의 시각에서 정부개혁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도 - 행정의 고객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수행한 행정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행정품질지표란?】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만족도, 불평, 부패인식, 신뢰도와 공무원의 만족도 및 일하는 방식 등 정부개혁에 필요한 지표들을 측정하여 인과관계 분석이 가능한 종합 평가지표 ·이는 민간기업의 고객중심경영과 같이 정부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을 만족시키는 행정집행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 【미국 정부개혁의 평가 방법】 ·1993년이래 클린턴 행정부의 Al Gore 부통령은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정부개혁 단행 ·NPR은 국민의 시각에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주기적인 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혁성과를 평가 ·NPR은 국민만족도 조사방법으로 미시간 대학에서 개발한 ACSI(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활용 ｏ 국민 접촉빈도가 높고 개혁성과가 뚜렷한 국세청 등 4개 기관을 혁신수범기관으로 선정 - 혁신수범기관에 대해 분야별 행정품질지표를 시범개발 - 앞으로 30대 민생기관을 포함한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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