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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한 가산율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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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4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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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한 가산율이란? ｏ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매출금액 크기에 따른 규모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소득률에 10％ 가산하는 제도임. ※ 예컨데 한식집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2억원일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시에는 한식점업의 표준율 12.6％에 10％를 가산한 13.9％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됨(음식점의 경우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이면 가산율 적용대상자임). □ 종전 규정의 문제점 ｏ 종전의 가산율 적용대상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의 계급구분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였으나 - 1999귀속 소득부터 간이소득금액계산서제도는 폐지되고 간편장부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고, 간편장부와 복식기장의무자를 구분하는 수입금액기준은 업종별로 3단계로 조정됨. ｏ 따라서 복식기장의무자에 대한 무기장 가산세 적용대상자와 표준소득률 적용시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한 가산율 적용대상자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납세자의 혼란과 행정상의 비능률을 초래함. ※ 예컨데 과일도매업자의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모두 3억5천만원인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하지만 종전규정에 의하면 표준소득률 적용시 가산율 적용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산율 적용대상자의 조정 ｏ 2000년귀속 표준소득률은 일정규모이상 가산율 적용대상자와 복식기장의무자에 적용되는 수입금액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함. - 현재 소득세법 상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모두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산율 적용대상사업자도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어 3단계로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과 행정상의 비능률 방지 ｏ 따라서 금년 소득세 신고부터는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하지않고 추계신고시에는 무기장가산세뿐만 아니라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한 가산율을 적용받게 됨. ※ 예컨데 과일도매업자의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모두 3억5천만원인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표준소득률 적용시에는 기본율 4.6％에 10％가 가산된 5.1％를 적용받게 됨. 【주의 사항】 ☞ 복식기장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1999년 귀속)에 의해 판단하고, 가산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2000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조정내용 ｏ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한 가산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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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종 별 │ 종 전 │ 개 정 │
├──────────────┼────────┼──────────┤
│농·축·수·임산물 도소매업,│ 4억원 이상 │ │
│연탄 도소매업 │ │ │
├──────────────┼────────┤3억원 이상 │
│축산업, 수렵업, 임업, 어업, │ │ ·부동산매매업 포함│
│광업, 도매업, 소매업, 산림소│ 3억원 이상 │ │
│득 │ │ │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 2억원 이상 │ │
│업, 건설업 │ │1억5천만원 이상 │
├──────────────┼────────┤ ·창고업 및 소비자 │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통│ │ 용품수리업 포함 │
│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1억5천만원 이상 │ ·부동산매매업 제외│
│매매업 │ │ │
├──────────────┼────────┼──────────┤
│창고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 │ │
│비스업, 보건업, 사회 및 개인│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이상 │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창고업 및 소비자 │
├──────────────┼────────┤ 용품수리업 제외 │
│부동산임대업, 대리·주선·중│4천8백만원 이상 │ │
│개·위탁매매, 도급업 │ │ │
└──────────────┴────────┴──────────┘
주) 1. 겸업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주업종 기준금액
주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수입금액＋종된업종 수입금액×─────────
종된업종 기준금액
2. 신규사업자로서 또는 휴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계산에
의한다.
【참고】 업종코드별 적용대상자 비교
〈종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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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종 별 (코드번호) │ 당해 연도의 │
│ │사업장별 수입금액 │
├───────────────────────┼─────────┤
│부동산임대업{70 (702, 703제외), 711}, 대리·중│ │
│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501301, 501302, │ 4,800만원 이상 │
│7496O1∼749609, 749903, 749921∼749931) │ │
├───────────────────────┼─────────┤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63), 사업서비스업│ │
│{502, 526, 702, 712, 713, 72, 73, 74(749601∼ │ │
│7496O9, 749903, 749921∼749931제외)}, 교육서비│ 7,500만원 이상 │
│스업(80), 보건업(8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90,│ │
│92, 93), 가사서비스업(95) │ │
├───────────────────────┼─────────┤
│숙박 및 음식점업(55), 운수업(60∼62), 통신업 │1억 5,000만원 이상│
│(64), 금융·보험업(65∼67), 부동산매매업(703) │ │
├───────────────────────┼─────────┤
│제조업(15∼38),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0∼41)│ 2억원 이상 │
│건설업(45) │ │
├───────────────────────┼─────────┤
│축산업 및 수렵업(01), 임업(02), 어업(05), 광업│ │
│(10∼14), 도매업{50(도매해당코드), 51(512111∼│ │
│512236, 514111제외)}, 소매업{50(소매해당코드),│ 3억원 이상 │
│52(526, 522011∼522050, 522097, 523611 제외)},│ │
│산림소득(982) │ │
├───────────────────────┼─────────┤
│농·축·수·임산물 도소매업(512111∼512236, │ │
│522011∼522050, 522097), 연탄 도소매업(514111,│ 4억원 이상 │
│523611) │ │
└───────────────────────┴─────────┘
↓
〈새로운 규정〉
┌───────────────────────┬─────────┐
│축산업 및 수렵업(01), 임업(02), 어업(05), 광업│ │
│(10∼14), 도매업{50(도매해당코드), 51}, 소매업│ 3억원 이상 │
│{50(소매해당코드), 52(526 제외), 부동산매매업 │ │
│(703), 산림소득(98) │ │
├───────────────────────┼─────────┤
│제조업(15∼38),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0∼41)│ │
│, 건설업(45), 소비자용품수리업(526), 숙박 및 │ 1억5천만원 이상 │
│음식점업(55), 운수·창고업(60∼63), 통신업(64)│ │
│, 금융 및 보험업(65∼67) │ │
├───────────────────────┼─────────┤
│부동산임대업{70 (702, 703제외), 711}, 사업 서 │ │
│비스업(501301, 501302, 502, 702, 712, 713, 72,│ 7천5백만원 이상 │
│73, 74), 교육서비스업(80), 보건업(85), 사회 및│ │
│개인서비스업(90, 92, 93), 가사 서비스업(9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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