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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1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 ||
|---|---|---|---|
| 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1 . 04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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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4. 2 『2001년도 대규모기업집단(30대 기업집단)』을 지정하였음. o 신규지정(6개) : 「현대자동차」「포항제철」「하나로통신」「현대백화점」「동양화학」「태광산업」 - 「현대자동차」는 「현대」로부터 친족분리되어 별도의 기업집단 형성 - 「포항제철」은 민영화완료 및 공정거래법상 공공적 법인의 지정제외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정대상으로 전환 - 「하나로통신」「현대백화점」「동양화학」「태광산업」은 유상증자, 당기순이익, 자산재평가 등 자산총액 증가로 신규 지정 o 지정제외(3개) : 「아남」「새한」「진로」 * 연도중 지정제외(3개) : 「(주)대우」「에쓰-오일」「동아」 - 「아남」은 부채감소로, 「새한」은 당기순손실로 자산총액 감소 - 「진로」는 진로건설등 파산선고를 받은 4개사의 계열제외로 자산총액 감소 □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 신규채무보증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규정 등의 적용을 받음. o 신규지정된 6개집단 소속회사들의 기존채무보증은 지정일부터 1년내 해소하여야 함. o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가 10대 집단에서 30대 집단 전체로 확대 2. 주요특징 및 평가 □ 2000년 말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437.9조원으로 전년대비 15.1조원(3.6％) 증가 o 4대 집단(삼성, 현대, 엘지, SK)이 30대 집단 전체 자산총액 및 매출액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에 비해 감소 * 4대 집단 자산총액비중 : 57.6％ → 50.9％, 매출액비중 : 68.2％ → 65.0％ □ 30대 기업집단 전체 부채비율은 171.2％로서 전년대비 47.5％p 감소하여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 o 특히, 5∼30대 집단의 부채비율은 180.8％로서 전년대비 248.8％p 감소 □ 30대 기업집단 전체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률은 0.5％로서 전년의 적자(△13.7조원)에서 흑자(2.1조원)로 전환 o 4대 집단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1.2％(당기순이익규모 : 3.4조원) 로서 전년 대비 1.5％p 감소 □ 30대 전체 계열사수는 624개로서 전년대비 80개사가 순증가
(단위: 개)
┌────┬───────────────┬──────────┬────┐
│ 2000. │ 기존 24개집단 증감 │ 신규지정·제외집단 │2000.4.2│
│ 4.15 ├────┬──┬──┬────┼──┬──┬────┤ │
│ (A) │ │편입│제외│증감(B) │지정│제외│증감(C) │(A+B+C) │
├────┼────┼──┼──┼────┼──┼──┼────┼────┤
│ 544 │ 1∼4대 │ 52 │ 27 │ 25 │ 90 │ 62 │ 28 │ 624 │
│ ├────┼──┼──┼────┤ │ │ │ │
│ │ 5∼30대│ 64 │ 37 │ 27 │ │ │ │ │
│ ├────┼──┼──┼────┤ │ │ │ │
│ │ 전체 │116 │ 64 │ 52 │ │ │ │ │
└────┴────┴──┴──┴────┴──┴──┴────┴────┘
↓
□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의 결과 수익성 위주의 경영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30대 집단 전체의 부채비율하락, 당기순이익률 증대 등 재무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 o 30대 집단의 계열사 수가 증가한 주요인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IT산업으로의 활발한 진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o 상호채무보증 해소 노력, 부당내부거래 차단 등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 결과 내실 있는 경영환경 조성 1. 2001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내용 가. 지정통지일: 2001. 4. 2 나. 신규지정 및 지정제외 기업집단 □ 신규지정(6개):「현대자동차」「포항제철」「하나로통신」「현대백화점」「동양화학」「태광산업」 □ 지정제외(3개):「아남」「새한」「진로」 * 연도중 지정제외(3개): 「(주)대우」「동아」「에쓰-오일」
(단위: 개,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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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집단명│계열사수│자산총액┃ 순위 │집단명│계열사수│ 자산총액 │
├───┼───┼────┼────╂───┼───┼────┼─────┤
│1(2)¹│삼 성│ 64(45) │ 69,873┃17(21)│동 양│ 30(25) │ 5,107 │
│ │ │ │(67,384)┃ │ │ │ (4,564) │
├───┼───┼────┼────╂───┼───┼────┼─────┤
│ 2(1) │현 대│ 26(35) │ 53,632┃18(16)│효 성│ 15(13) │ 4,950 │
│ │ │ │(88,649)┃ │ │ │ (5,716) │
├───┼───┼────┼────╂───┼───┼────┼─────┤
│ 3(3) │엘 지│ 43(43) │ 51,965┃19(23)│제 일│ 30(18) │ 4,763 │
│ │ │ │(47,612)┃ │제 당│ │ (3,538) │
├───┼───┼────┼────╂───┼───┼────┼─────┤
│ 4(4) │에 스│ 54(39) │ 47,379┃20(20)│코오롱│ 25(17) │ 4,640 │
│ │케 이│ │(40,147)┃ │ │ │ (4,616) │
├───┼───┼────┼────╂───┼───┼────┼─────┤
│ 5(-) │현 대│ 16(-) │ 36,136┃21(15)│동 국│ 8(14) │ 4,342 │
│ │자동차│ │ ( - )┃ │제 강│ │ (5,903) │
├───┼───┼────┼────╂───┼───┼────┼─────┤
│ 6(5) │한 진│ 19(18) │ 21,307┃22(25)│현대산│ 9(7) │ 4,070 │
│ │ │ │(20,771)┃ │업개발│ │ (3,420) │
├───┼───┼────┼────╂───┼───┼────┼─────┤
│ 7(-) │포 항│ 15(-) │ 21,228┃23(-) │하나로│ 7(-) │ 3,369 │
│ │제 철│ │ ( - )┃ │통 신│ │ ( - ) │
├───┼───┼────┼────╂───┼───┼────┼─────┤
│ 8(6) │롯 데│ 31(28) │ 16,694┃24(29)│신세계│ 9(10) │ 3,221 │
│ │ │ │(15,791)┃ │ │ │ (2,723) │
├───┼───┼────┼────╂───┼───┼────┼─────┤
│ 9(8) │금 호│ 17(20) │ 11,606┃25(30)│영 풍│ 24(21)│ 2,897 │
│ │ │ │(11,532)┃ │ │ │ (2,620) │
├───┼───┼────┼────╂───┼───┼────┼─────┤
│ 10(9)│한 화│ 25(23) │ 11,496┃ 26(-)│현 대│ 15(-) │ 2,858 │
│ │ │ │(11,430)┃ │백화점│ │ ( - ) │
├───┼───┼────┼────╂───┼───┼────┼─────┤
│11(12)│두 산│ 18(16) │ 11,192┃ 27(-)│동 양│ 22(-) │ 2,826 │
│ │ │ │ (7,646)┃ │화 학│ │ ( - ) │
├───┼───┼────┼────╂───┼───┼────┼─────┤
│12(10)│쌍 용│ 20(22) │ 9,039┃28(24)│대 우│ 4(3) │ 2,725 │
│ │ │ │ (9,749)┃ │전 자│ │ (3,525) │
├───┼───┼────┼────╂───┼───┼────┼─────┤
│13(13)│현 대│ 2(3) │ 7,243┃ 29(-)│태 광│ 15(-) │ 2,598 │
│ │정 유│ │ (7,150)┃ │산 업│ │ ( - ) │
├───┼───┼────┼────╂───┼───┼────┼─────┤
│14(11)│한 솔│ 19(19) │ 6,983┃30(26)│고 합│ 6(6) │ 2,501 │
│ │ │ │ (9,397)┃ │ │ │ (3,711) │
├───┼───┼────┼────┨ │ │ │ │
│15(19)│동 부│ 19(19) │ 5,831┃ │ │ │ │
│ │ │ │ (5,331)┃ │ │ │ │
├───┼───┼────┼────╂───┴───┼────┼─────┤
│16(17)│대 림│ 17(18) │ 5,395┃ 합 계 │ 624 │ 437,866 │
│ │ │ │ (5,674)┃ │ (544)²│422,797 ²│
└───┴───┴────┴────┸───────┴────┴─────┘
주1) ( )안은 2000년도 지정시 수치
주2) 2000년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수 및 자산총액합계
2. 2001년도 지정 주요특징 분석 가. 신규지정·지정제외사유 □ 「현대자동차」는 「현대」로부터 친족분리되어 별도의 기업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신규지정 □ 「포항제철」은 그 동안 공공적 법인으로서 지정제외되어 왔으나 민영화가 완료되고 공정거래법상 공공적 법인에 대한 지정제외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정대상으로 전환 □ 자산총액 증가로 인한 신규지정 o 「하나로통신」은 유상증자(1,200억), 부채증가(1조 3,581억) 등으로 자산총액 증가 o 「현대백화점」은 유상증자(130억), 당기순이익(1,311억), 자산재평가(1,915억), 부채증가(875억) 등으로 자산총액 증가 o 「동양화학」은 유상증자(317억), 당기순이익(810억), 자산재평가(799억), 부채증가(1,439억) 등으로 자산총액 증가 o 「태광산업」은 유상증자(137억), 당기순이익(156억), 자산재평가(7,966억), 부채증가(196억) 등으로 자산총액 증가 □ 자산총액 감소로 인한 지정제외 o 「아남」은 부채감소(1조 5,986억)로 자산총액 감소 o 「새한」은 당기순손실(1조 68억), 부채감소(2,994억) 등으로 자산총액 감소 o 「진로」는 파산선고를 받은 진로건설(주) 등 4개사(자산총액: 3,495억)의 계열제외 등으로 자산총액 감소 □ 연도중 지정제외 o 지정당시 2개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던 「(주)대우」 및 「에쓰-오일」은 대우개발, 범아석유가 각각 계열제외되어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게 됨에 따라 연도중 지정제외 o 「동아」는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으로 연도중 지정제외
〈신규지정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명〉
┌──┬─────┬───┬────────────────────────┐
│순위│기업집단명│회사수│ 소 속 회 사 명 │
├──┼─────┼───┼────────────────────────┤
│ 5 │현대자동차│ 16 │기아자동차(주), 삼미특수강(주), 엔지비(주), 오토│
│ │ │ │에버닷컴(주), 이에이치디닷컴(주), 인천제철(주), │
│ │ │ │제주다이너스티(주), 케피코(주), 한국디티에스(주)│
│ │ │ │한국로지텍(주), 현대모비스(주), 현대우주항공(주)│
│ │ │ │현대자동차(주), 현대파워텍(주), 현대하이스코(주)│
│ │ │ │현대캐피탈(주) │
├──┼─────┼───┼────────────────────────┤
│ 7 │포항제철 │ 15 │(주)승광, (주)포스-에이.씨.종합감리, (주)포스에 │
│ │ │ │너지, (주)포스코경영연구소, (주)포스콘, (주)포스│
│ │ │ │틸, 창원특수강(주), 포스데이타(주), 포스코개발 │
│ │ │ │(주), 포철기연(주), 포철로재(주), 포철산기(주), │
│ │ │ │포항강판(주), 포항제철(주), 포스텍기술투자(주) │
├──┼─────┼───┼────────────────────────┤
│ 23 │(주)하나로│ 7 │(주)엠커머스, (주)하나로웹엔티브, (주)하나로인터│
│ │ 통신 │ │데스크, (주)하나로테크놀로지, 하나로고객서비스 │
│ │ │ │(주), 하나로산업개발주식회사(주), 하나로통신(주)│
├──┼─────┼───┼────────────────────────┤
│ 26 │현대백화점│ 15 │(주)넥스에어, (주)대영수산, (주)미래문고, (주)미│
│ │ │ │래문고신촌, (주)울산방송, (주)이현대백화점, (주)│
│ │ │ │지네트, (주)진명기업, (주)한국물류, (주)현대디에│
│ │ │ │스에프, (주)현대백화점, (주)현대쇼핑, (주)호텔현│
│ │ │ │대, 한무쇼핑(주), 한일후드(주) │
├──┼─────┼───┼────────────────────────┤
│ 27 │동양화학 │ 22 │(주)경인방송, (주)레전더리소프트, (주)서울영상벤│
│ │ │ │처사업단, (주)아이오즈, (주)오씨아이다스, (주)오│
│ │ │ │씨아이상사, (주)옥시, (주)유니드, (주)유니온, │
│ │ │ │(주)이테크이앤씨, (주)제철유화, (주)제철화학, │
│ │ │ │(주)청구파렛트, 동양산전(주), 동양실리콘(주), │
│ │ │ │동양화학공업(주), 삼광유리공업(주), 삼광캔(주), │
│ │ │ │아이티브이미디어(주), 오덱(주), 오씨아이정보통신│
│ │ │ │(주), 이양화학(주) │
├──┼─────┼───┼────────────────────────┤
│ 29 │태광산업 │ 15 │(주)이채널, (주)천안유선방송, (주)한국케이블TV │
│ │ │ │수원방송, (주)한국케이블TV안양방송, (주)한국케이│
│ │ │ │블TV중부방송, 대한화섬(주), 서한물산(주), 성광산│
│ │ │ │업(주), 유덕물산(주), 태경물산(주), 태광관광개발│
│ │ │ │(주), 태광산업(주), (주)고려상호신용금고, 태광투│
│ │ │ │자신탁운용(주), 흥국생명보험(주) │
└──┴─────┴───┴────────────────────────┘
나. 자산변동 □ 2000년 말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437.9조원으로 전년대비 15.1조원(3.6％) 증가
(단위: 10억원)
┌────┬──────────────┬────────────┬────┐
│1999년말│ 기존 24개 집단 증감 │ 신규지정·제외 6개집단 │2000년말│
│ (A) ├────┬────┬────┼───┬───┬────┤ │
│ │ 1∼4 대│ 5∼30대│ 증감(B)│ 제외 │ 지정 │증감(C) │ (A+B+C)│
├────┼────┼────┼────┼───┼───┼────┼────┤
│ 422,797│△20,943│ 1,195 │△19,748│34,198│69,015│ 34,817 │ 437,866│
└────┴────┴────┴────┴───┴───┴────┴────┘
주)공정거래법상의 자산총액임(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과 자기자본중 큰 금액).
□ 4대 집단(삼성, 현대, 엘지, SK)이 2000년 말 30대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9％, 매출액총액의 65.0％를 차지 o 「현대자동차」의 친족분리로 상위 4대 집단의 자산총액이 20.8조원 감소하여 4대집단의 30대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산비중이 전년대비 6.7％p 감소
(단위: 조원)
┌────────────┬─────┬─────┬─────┬────┐
│ │ 1997년 말│ 1998년 말│ 1999년 말│2000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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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전체(a) │ 435.3 │ 472.7 │ 422.7 │ 437.9 │
│ │4대(b) │ 220.0 │ 232.7 │ 243.7 │ 222.9 │
│ │4대비중(b/a)│ 50.5％ │ 49.2％ │ 57.6％ │ 50.9％│
├─────┼──────┼─────┼─────┼─────┼────┤
│매출액 │전체(a) │ 441.4 │ 479.3 │ 445.4 │ 510.1 │
│ │4대(b) │ 257.8 │ 295.2 │ 303.9 │ 331.4 │
│ │4대비중(b/a)│ 58.4％ │ 61.5％ │ 68.2％ │ 65.0％│
└─────┴──────┴─────┴─────┴─────┴────┘
주) 금융·보험업 영위회사 포함. 자산총액은 공정거래법상의 자산총액임.
다. 재무구조 개선 〈부채비율〉 □ 30대 기업집단 전체 부채비율은 171.2％로서 전년대비 47.5％p 감소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금년 5∼30대집단의 부채비율은 180.8％로서 전년대비 248.8％p 감소
(단위: 조원, ％)
┌───┬────┬──────┬──────┬──────┬───────┐
│ 분류 │ 구 분 │ 자산총액(a)│ 자본총액(b)│ 부채총액(c)│ 부채비율(c/b)│
├───┼────┼──────┼──────┼──────┼───────┤
│4대 │1999년말│ 237.7 │ 96.5 │ 141.2 │ 146.3 │
│ │2000년말│ 209.4 │ 79.8 │ 129.5 │ 162.3 │
│ │ 증 감 │ △28.3 │ △16.7 │ △11.7 │ 16.0p │
├───┼────┼──────┼──────┼──────┼───────┤
│5∼ │1999년말│ 175.2 │ 33.1 │ 142.2 │ 429.6 │
│ 30대│2000년말│ 210.5 │ 75.0 │ 135.6 │ 180.8 │
│ │ 증 감 │ 35.3 │ 41.9 │ △6.6 │ △248.8p │
├───┼────┼──────┼──────┼──────┼───────┤
│전체 │1999년말│ 412.9 │ 129.6 │ 283.4 │ 218.7 │
│ │2000년말│ 419.9 │ 154.8 │ 265.1 │ 171.2 │
│ │ 증 감 │ 7.0 │ 25.2 │ △18.3 │ △47.5p │
└───┴────┴──────┴──────┴──────┴───────┘
주) 금융·보험업 영위회사 제외
〈당기순이익〉 □ 30대 기업집단 전체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률은 0.5％로서 전년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o 「현대」의 경영악화로 4대집단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4.1조원 감소하여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률이 1.5％p 감소 o 반면, 5대 이하 집단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21.2조원에서 1.3조원으로 대폭 감소
(단위: 조원, ％)
┌────┬────┬─────┬───────┬─────────┐
│ 분 류 │ 구 분 │ 매출액(a)│ 당기순이익(b)│ 당기순이익률(b/a)│
├────┼────┼─────┼───────┼─────────┤
│4대 │1999년말│ 272.5 │ 7.5 │ 2.7 │
│ │2000년말│ 291.1 │ 3.4 │ 1.2 │
│ │ 증 감 │ 8.4 │ △4.1 │ △1.5p │
├────┼────┼─────┼───────┼─────────┤
│5∼30대 │1999년말│ 131.2 │ - 21.2 │ - 16.2 │
│ │2000년말│ 165.9 │ - 1.3 │ - 0.8 │
│ │ 증 감 │ 34.7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
│ 전 체 │1999년말│ 403.7 │ - 13.7 │ - 3.4 │
│ │2000년말│ 457.0 │ 2.1 │ 0.5 │
│ │ 증 감 │ 53.3 │ 흑자전환 │ 흑자전환 │
└────┴────┴─────┴───────┴─────────┘
주) 금융·보험업 영위회사 제외
라. 계열사변동 □ 30대 전체 계열사수는 624개로서 전년대비 80개사가 순증가 o 기존 24개 집단은 116개사가 편입, 64개사 제외되어 52개사가 순증가 - 4대집단의 경우 52개사가 편입되고 27개사가 계열분리되어 25개사가 순증가 o 금년도 신규지정된 6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90개사로서 지정 제외된 6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보다 28개사가 많아 계열사 증가요인으로 작용
(단위: 개)
┌────┬───────────────┬──────────┬────┐
│ 2000. │ 기존 24개 집단 증감 │ 신규지정·제외집단 │ 2000. │
│ 4. 15 ├────┬──┬──┬────┼──┬──┬────┤ 4. 2 │
│ (A) │ │편입│제외│ 증감(B)│지정│제외│ 증감(C)│ (A+B+C)│
├────┼────┼──┼──┼────┼──┼──┼────┼────┤
│ 544 │1∼4대 │ 52│ 27 │ 25 │ 90 │ 62 │ 28 │ 624 │
│ ├────┼──┼──┼────┤ │ │ │ │
│ │5∼30대 │ 64│ 37 │ 27 │ │ │ │ │
│ ├────┼──┼──┼────┤ │ │ │ │
│ │전 체 │ 116│ 64 │ 52 │ │ │ │ │
└────┴────┴──┴──┴────┴──┴──┴────┴────┘
□ 기존 24개 집단의 신규편입 116개사중 신규설립(70개사, 60％), 지분취득(44개사, 38％)이 대부분을 차지 o 정보통신, 인터넷, S/W개발 관련회사 등 주로 IT기업들의 편입이 활발히 이루어짐.
(단위: 개)
┌─────┬──────┬──────┬──────┬─────┐
│ │ 신규설립 │ 지분취득 │ 기 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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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 │ 34 │ 16 │ 2 │ 52 │
│ 5∼30대 │ 36 │ 28 │ - │ 64 │
│ 전 체 │ 70 │ 44 │ 2 │ 116 │
└─────┴──────┴──────┴──────┴─────┘
□ 계열제외(63개사)는 대부분 지분매각(31.7％), 친족분리(28.6％) 및 합병(23.8％)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타 청산 등으로 계열사 정리
(단위: 개)
┌─────┬─────┬───┬───┬────┬───┬────┐
│ │ 지분매각 │ 합병 │ 청산 │친족분리│ 기타 │ 계 │
├─────┼─────┼───┼───┼────┼───┼────┤
│ 1∼4대 │ 7 │ 6 │ 2 │ 11 │ 1 │ 27 │
│ 5∼30대 │ 13 │ 9 │ 5 │ 7 │ 3 │ 37 │
│ 전 체 │ 20 │ 15 │ 7 │ 18 │ 4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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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 □ 상호출자금지(법 제9조 제1항) o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상호출자 금지 o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소속회사의 기존 상호출자는 지정일부터 1년간 적용유예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소유금지(법 제9조 제3항) o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기 취득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정일부터 1년간 적용유예 □ 출자총액의 제한(법 제10조 제1항) o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업 영위회사 및 지주회사 제외)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음. o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정일부터 1년간은 지정일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의제 □ 신규 채무보증금지 (법 제10조의 2 제1항) o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업 영위회사 제외)는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 금지 o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정일로부터 1년내 기존채무보증을 모두 해소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법 제11조) o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법 제11조의 2) o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1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등) 제1항 o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7조(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o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대규모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 관이 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4. (삭제)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 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업집단(제1항) o 법 제10조의 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한다. (제4항) ☞ 시행령 제21조(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제1항 o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제17조(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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