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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의 결손금증가시 전년도 납부세액에서 추가 환급세액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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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1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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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부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o 직전사업연도에는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이 다음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결손금소급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런데 그 동안 경정청구에 의하여 비용을 추가적으로 인정 받음으로 해서 결손금이 늘어난 경우 지금까지는 추가로 늘어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없었으나 o 과세형평과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추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2000. 11. 22 재경부 유권해석). 〈사례〉 ① 1998사업연도 과세표준 1억원, 법인세산출세액 1천6백만원인 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6천만원의 결손 발생시 환급신청세액은? [답] 환급신청세액 : 9백6십만원 [16,000,000원]-[(100,000,000원-60,000,000원)×세율 0.16％] ＝ 9,600,000 ② 추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3천만원 늘어난 경우 추가 환급신청세액은? [답] 추가환급신청세액 : 4백8십만원 [6,400,000원]-[(40,000,000원-30,000,000원)×0.16] ＝ 4,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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