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중기특위, 중소기업발전 10개년 비전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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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작성일자 | 2000 . 1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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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한천)는 11월 20일 「중소기업발전 비전 2010」을 발표함. o 동 비전(안)은 지난해 말부터 산업연구원과 중소기업학회가 주축이 되어 업계·학계인사들의 광범위한 참여아래 마련된 것으로 o 우리 중소기업들이 21세기에 국가경제에서 담당할 역할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o 이날 발표된 비전은 지난 11월 8일(수) 14:00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주제: 중소기업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비전)에서 수렴된 각계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중소기업의 경영환경변화의 핵심동인을 디지털화, 글로벌화, 네트워크화라고 보고, 비전의 슬로건을 “중소기업 = 21세기 디지털시대의 창조적 성장엔진”으로 설정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10가지 전망을 제시함. ┌─────────────────────────────────────┐ │o 신속한 기술적 변화와 e-commerce의 영향은 중소기업에게 기회임과 동시에 │ │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o 기업간 연계가 새로운 패턴으로 발전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프로젝트별로 협력│ │ , 중단, 개시 등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 │o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의 원동력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여성기업가 및 소상공 │ │ 인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o 21세기에는 창조적 인재 및 정보기술 관련 창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 │ 으로 증대할 것이며, 3D업종과 고급인력에 대한 인력부족문제가 더욱 심각하 │ │ 게 대두될 것이다. │ │o 자금조달은 계속적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우량│ │ 기업들은 금융기관의 주요 고객으로 인식되어 자금확보가 용이한 기업간 양극│ │ 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o 남북경제협력 확대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o 기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크게 변화되며, 하도급구조의 개방화와 부 │ │ 품조달의 글로벌화가 진전될 것이다. │ │o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며, 수출품목이 기술기반 고부│ │ 가가치 상품으로 구조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 │o 중소기업경영자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 윤리의식이 강조될 것이며, 품질 및 │ │ 환경보호를 위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환경규제의 시행도 더욱 엄격해질 │ │ 것으로 전망된다. │ │o 지방자치제의 진전과 함께 지역으로의 분권화가 가속되어 성장의 원동력이 지│ │ 방에서 창출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 └─────────────────────────────────────┘ 3. 특히 동 비전에서는 향후 2010년까지 제조업부문에서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평균성장률이 대기업의 그것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o 제조업 전체의 수출, 부가가치, 고용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을 2010년에는 각각 50％, 56％, 78％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2010년 중소기업 발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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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 재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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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비중 │34％ │50％ │
│수출 중소기업 수 │3만개 │4만개 │
│부가가치 비중 │48％ │56％ │
│고용 비중 │70％ │78％ │
│벤처기업 수 │8,500개 │2만개 │
│벤처기업생산/GDP │4.6％ │10％ │
│R&D 투자 │8,600억원 │3조원 │
│하도급 비중 │67％ │50％ │
│중소기업연구소 수 │4,500개 │1만개 │
│중소기업 기술인력 │11,400명 │3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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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중소기업정책기조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o 시장원리와 자기책임원칙을 바탕으로 민간활동의 보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o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정부기능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스스로의 경영혁신과 자조노력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함. 5. 또한 21세기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으로 ① 지식정보화기반 확충, ② 창업활성화와 체질강화, ③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④ 선진적 기업분위기 함양, ⑤ 사회안전망 구축, ⑥ 지원체계의 정비 등 6개 정책을 들면서, 이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를 제시함. o 중소기업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D/B화하는 중소기업 지식창고를 구축하고, 고급두뇌에 대한 브레인뱅크 운영 o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지원사업(KOSBIR)의 내실화 및 추진 체계의 효율화 o 실업계 고교의 직업소양 기초교육(2년)과 전문대의 심화학습(2년)을 연계하는 2+2 시스템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수요에 적극 부응 o 성장잠재력이 큰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스타컴퍼니 제도 도입을 통해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 유도 o 투명경영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조달 및 세무편의제공 등을 통해 경영투명도와 정부지원간 연계성을 강화 o 벤처기업육성기능을 시장에 점진적으로 이양하고, 2007년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의 시한에 맞추어 정부의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폐지 o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 및 기업문화의 창달을 위해 초·중등 교과내용을 보완·개편 o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분야의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세제·보험지원을 강화 o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현재 50개소에서 2010년까지 100개로 확충하고, 소상공인 공제기금을 신설 o 퇴출관련제도(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를 정비하여 퇴출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o 신용보증기관의 신용조사업무 및 D/B를 토대로 중소기업 전문신용조사기관 설립 o 부처별 정책자금지원체제를 통합체제로 개편하고, 정책자금 일몰제를 도입 o 구매자금대출제도, 팩토링활성화 등 어음대체 신용수단을 적극 개발하여 2010년까지 어음소멸을 유도 o 기업신용도에 따른 보증요율 차등화 및 부분보증제의 전면시행 o 지역조합의 활성화, 단위조합의 지원기능 확충 등을 위해 중소기협중앙회의 조직체계 및 기능을 개편 o 중소기업부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지원 및 시책평가기능을 보강하며, 중소기업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정책연구원을 국책연구소로 설립 1. 환경 변화의 핵심 동인 ◇ 세계경제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확산·활용이 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의 핵심동인은 디지털화, 글로벌화, 네트워크화이다. ◇ 경제의 소프트화가 진전되고 물적 자본보다는 지식·기술·정보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강조됨으로써 혁신성 역동성·창의성·전문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발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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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화 │ │ 글로벌화 │ │ 네트워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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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하드웨어 중심의 20세기 제조업은 21세기에는 지원사업화 되고, 20세기의 지│
│ 원사업이었던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커뮤니케이션, 광고, 지식산업 등 │
│ 제조업지원서비스가 전면에 나서는 등 산업구조가 새롭게 바뀌게 될 것이다.│
│⇒ 인터넷 및 초고속통신망과 네트워크 기술의 확산·발전에 따라 가상공간을 │
│ 활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업(원격 의료진단, 원격교육, 오락 등)과 각종 정보 │
│ 제공업이 소호(SOHO : small office home office) 형태로 급증하게 될 것이 │
│ 다. │
│⇒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유통산업에서 정보를 유통하는 인터넷, 방송, 통신 │
│ 등이 유통산업의 주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
│⇒ 상품, 서비스, 자본 및 인력까지도 국제간 자유거래가 이루어지고 정보, 문 │
│ 화의 실시간 교류가 가능해져 국경 없는 지구촌 경제사회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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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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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객 가 치) ││ ││ (고 객 가 치) ││
││ 제 품 ││ ││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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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 산) ││ ││ (생 산) ││
││ 하 드 웨 어 ││ ││ 소프트웨어 정보제공서비스││
│└─────────────┘│ ││Contents 광고업 Amus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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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 통) ││ ││ (유 통) ││
││ 운송업, 도매·소매업 ││ ││ 방송(지상, 위성, CATV) ││
│└─────────────┘│ ││ 인터넷서비스, 통신,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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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산 업) ││ ││ (지 원 산 업) ││
││ 소프트웨어업, 대행서비스 ││ ││ 하 드 웨 어 ││
││ 광고업, 통신업, 금융업, ││ ││ ││
││ 음악, 영상산업, 출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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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래 미 래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발전 장기버전
2. 중소기업에 대한 향후 전망 〈전망 1〉 o 신속한 기술적 변화와 e-commerce의 영향은 중소기업에게 기회임과 동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망 2〉 o 기업간 연계가 새로운 패턴으로 발전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프로젝트별로 협력, 중단, 개시 등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전망 3〉 o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의 원동력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여성기업가 및 소상공인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전망 4〉 o 21세기에는 창조적 인재 및 정보기술 관련 창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며, 3D업종과 고급인력에 대한 인력부족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전망 5〉 o 자금조달은 계속적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우량기업들은 금융기관의 주요 고객으로 인식되어 자금확보가 용이한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6〉 o 남북경제협력 확대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전망 7〉 o 기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크게 변화되며, 하도급구조의 개방화와 부품조달의 글로벌화가 진전될 것이다. 〈전망 8〉 o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며, 수출품목이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구조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망 9〉 o 중소기업경영자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 윤리의식이 강조될 것이며, 품질 및 환경보호를 위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환경규제의 시행도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10〉 o 지방자치제의 진전과 함께 지역으로의 분권화가 가속되어 성장의 원동력이 지방에서 창출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3. 2010년 중소기업의 발전상 o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은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경우 2000-2002년 기간중 6％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2010년까지 5.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o 중소기업부문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대기업과의 격차가 완화되어 가고, 첨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에 따라, 향후 2010년까지 제조업 부문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성장률은 대기업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o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이 부가가치, 고용, 수출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년동안 꾸준하게 증가되어 왔는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 201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 고용, 그리고 수출 등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을 기준으로 각각 56％, 78％,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o 중소기업 혁신능력이 크게 증대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이 현재의 2,000개에서 12,000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o 2010년을 전후하여 중소기업이 “디지털 시대의 창조적 성장엔진”으로서 굳건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의지와 중소기업 스스로의 혁신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0년을 지향하는 중소기업 발전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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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재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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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비중 34％ 50％
· 부가가치 비중 48％ 56％
· 고용비중 70％ 78％
· 벤처기업 수 8,500개 ===> 20,000개
· 벤처기업 생산/GDP 4.6％ 10％
· R&D 투자 8,600억원 3조
· 하도급 비중 67％ 50％
· 중소기업 연구소 4,500개 10,000개
· 혁신형 중소기업 2,000개 12,000개
· 중소기업 기술인력 11,400명 3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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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디지털 시대의 창조적 성장 엔진으로 육성 │
│ (Creative Growth Engine in the 21C Digit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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