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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2 . 12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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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번 개편안의 근본 취지는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o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OECD) ‘17년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투자감소는 경기 하방요인 중 하나
(IMF) 과표구간 단일화 등으로 법인세 왜곡을 없애 효율성 제고 필요

o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습니다.


- OECD 회원국들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이며,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인데,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입니다.

o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기업이 투자 후 성장하거나 경제력 제고를 위해 합병해야 하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늘어난다면 기업은 성장 대신 투자를 포기하거나 분할을 하려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