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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OECD 필라1 Amount B 서면공청회 개시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2 . 12 . 12
첨부파일

▣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2.12.8일 필라1 Amount B**에 대한 보고서를 대외 공개하였으며, ’23.1.25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
*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現 141개국 참여)로서 필라1ㆍ2 논의를 주도
** 필라1은 Amount A(시장소재국 과세권 재배분) 및 Amount B(다국적 기업의 통상적인 마케팅ㆍ유통활동에 대한 이전가격1) 표준화)로 구성되며, 동 보고서는 Amount B 관련
1) 이전가격: 기업이 해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

o 「필라1 Amount B」는 기업의 통상적인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이전가격 분쟁을 축소하여 과세당국ㆍ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 IF는 지난해 10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금번 공개 보고서에 그간의 논의성과를 담음

- 다만 동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향후 수렴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23년 중순까지 최종안 마련 및 ’24년 시행*을 목표
* Amount A와의 동시 시행 필요성을 감안하여 시행일정을 1년 연기(‘23년→’24년 시행)

o 금번 공청회는 필라1 Amount B에 대한 첫 외부대상 공청회*이며, 기존 이전가격 세제의 체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업계ㆍ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
* OECD는 ‘22년 2월 이후 Amount A 각 제도요소들에 대한 서면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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