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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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04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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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1998. 4. 23 (목) 16:30부터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세제발전심의 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회의(1998년 제1차)가 개최되었음.
□ 이날 회의에는 박종기 총괄분과위원등 분과위원들과 세제실 관계자가 참석하여 「1998 세제개편 추진방안」 중 “조세체계의 간소화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가졌음.
Ⅰ. 추진 경위
□ 지난 3월 31일, 1998년 제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1998년 세제개편의 주요 검토과제를 선정하고 각 분과위원회 산하의 실무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연구 ·검토중
□ 각 분과위원회별 주요과제는 다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1) 조세체계의 간소화
o 조세체계의 간소화로 투명성과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세부담을 적정화
(2)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o 근거과세 확립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방안
o 세무행정의 획기적 개선으로 과세표준 양성화 유도
o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로 소득종류간·계층간 과세형평성 제고
o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
(3) 경제 구조조정 지원
o 토지세제 개편 및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o 외부불경제 물품에 대한 소비세 과세강화
(4) 자본·외환 자유화와 관련된 과세제도의 개선
o 해외부동산 및 자본거래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방안
(5) 장기·안정적 세입기반의 확보
o 조세감면제도의 축소·정비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추진
□ 이상의 과제중 「조세체계의 간소화」는 현재의 복잡한 조세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세제의 투명성과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할 필요성 뿐만 아니라
o 「주행세제」의 도입, 불합리한 토지세제의 개편 등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 1998년 제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총괄분과위원회에 토의과제로 상정
Ⅱ.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
1. 세금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과세체계가 복잡
□ 국세 17개, 지방세 15개등 총 32개 세목 운용으로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비추어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과세체계가 복잡
* 주요국의 세목수
┌─────┬───┬───┬───┬───┬───┬───┐
│ 구 분 │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프랑스│ 일본 │
├─────┼───┼───┼───┼───┼───┼───┤
│ 계 │ 32 │ 18 │ 16 │ 19 │ 17 │ 43 │
│ 국세 │ 17 │ 8 │ 15 │ 8 │ 13 │ 20 │
│ 지방세 │ 15 │ (10) │ 1 │ 7 │ 4 │ 23 │
│ 공동세 등│ - │ - │ - │ 4 │ - │ - │
└─────┴───┴───┴───┴───┴───┴───┘
주) 미국의 경우 지방세는 주별로 상이하나, 10개 내외
o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경우 세제가 복잡하고 국제규범과 불일치하여 투자에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o 특히, 우리 조세체계는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거나(Tax on Tax), 심지어 조세감면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물리는 부가세(Surtax) 방식의 목적세를 운용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과세구조
* 농어촌특별세는 7개 세목, 교육세는 11 세목에 Surtax
□ 다음 2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복잡한 조세체계는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거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사례 1) 승용자동차 구입시의 세금
◇ 승용자동차 구입시에 본세 4가지에 부가세 3가지가 덧붙어 총 7가지 세금을 부담하게 됨
① 특별소비세 : 출고가에 대해 배기량별로 10, 15, 20％
② 교 육 세 : ① (특별소비세액) × 30％
(특별소비세분)
③ 부가가치세 : (출고가 ＋ ① ＋ ②) × 10％
④ 취 득 세 : (출고가 ＋ ① ＋ ②) × 2％
⑤ 농 특 세 : ④ × 10％(또는 감면세액 × 20％)
(취득세분)
⑥ 등 록 세 : (출고가 ＋ ① ＋ ②) × 5％)
⑦ 교 육 세 : ⑥(등록세액) × 20％
(등록세분)
→ 미국과의 자동차 관련 통상마찰 야기
(사례 2) 토지 취득시의 세금
◇ 토지 취득시에 본세 2가지에 부가세 2가지가 덧붙어 총 4가지 세금을 부담하게 됨
① 취 득 세 : 취득가액 × 2％
② 농 특 세 : 취득가액 × 10％(또는 감면세액 × 20％)
(취득세분)
③ 등 록 세 : 취득가액 × 3％
부가가치세 : (출고가 ＋ ① ＋ ②) × 10％
④ 교 육 세 : 등록세액 × 20％
(등록세분)
→ 외국인 토지 취득시 세금에 대한 불만
□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간소화·합리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필요
□ 아울러 「알기 쉬운 세제」를 통하여 국민의 납세호응도를 높이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
ㅇ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정비해 나감으로써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
2.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위기상황에 탄력적인 대처 곤란
□ 목적세 비중이 계속 높아져 18.7％에 달하며, 재원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재원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노출
o 실업대책,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등이 시급한 과제이나 이에 대한 재원의 우선 배분에 애로
* 연도별 총국세중 목적세 세수 비중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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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5 1996 1997 1998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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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국세 57,746 649,602 699,277 763,987
o 목적세 76,963 104,342 119,854 143,068
(13.5) (16.1) (17.1) (18.7)
- 교육세 29,931 41,242 53,985 62,055
(5.3) (6.3) (7.7) (8.1)
- 농특세 13,314 14,860 10,398 11,042
(2.3) (2.3) (1.5) (1.4)
- 교통세 33,718 48,240 55,471 69,971
(5.9) (7.4) (7.9)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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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총국세중 목적세 비중
III. 조세체계의 간소화 방안
1. 부가세(Surtax)방식의 과세체계 정비
(1) 농어촌특별세의 폐지
o Surtax방식의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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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대 상 세 율 검 토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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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감면분 20％ 본세흡수; 감면율 축소
저축 감면분 10％ 본세흡수; 감면율 축소
증권거래분 0.15％ 본세흡수
특별소비세액 10％, 30％ 본세흡수
취득세액 10％ 폐지, 본세흡수 또는 교통세율
조정으로 흡수
종합토지세액 10％, 15％ 본세흡수
경주·마권세액 20％ 본세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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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세의 폐지
o Surtax 방식의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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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대 상 세율 검 토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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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액 15％,30％ 본세 흡수
교통세액 15％ 본세 흡수
주세액 10％,30％ 본세 흡수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0.5％ 본세 흡수
등록세액 20％ 폐지, 본세흡수 또는
자동차세 액 30％ 교통세율 조정으로 흡수
균등할주민세액 10％,25％ 본세흡수
재산세액 20％ 본세흡수
종합토지세액 20％ 본세흡수
담배소비세액 40％ 본세흡수
경주·마권세액 50％ 본세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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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승용자동차 구입시의 세금은 7가지에서 4가지,
(사례 2) 토지 취득시 세금은 4가지에서 2가지로 줄어 들게 됨
(3) 소득할주민세 : 소득세·법인세에 통합
□ 소득할주민세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통합
o 소득할주민세(지방세)는 국세인 소득세액에 10％를 부과하는 Surtax방식으로서 소득과세가 이원화되는 문제
o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로 이중부담과 징수편의적이라는 인식과 납세자의 불편 초래
* 매년 5월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후 구청에 가서 소득할주민세를 신고·납부 → 사회적비용과다
□ 주민세 폐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감소분은 농특세 및 교육세의 페지로 인한 자주재원 증가분으로 충당됨
o 주민세의 국세 통합은 장기적으로 공동세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마련을 위해서도 필요
〈참고〉공동세제도(Tax Base Sharing System)
o 공동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징수하여 일정한 배분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나누어 가짐
2. 실효성 없는 세목을 정비
(1) 교통세 : 특별소비세에 통합
□ 석유류에 대한 과세가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로 이원화되어 있어 복잡
* 휘발유·경유 : 교통세
등유·LPG·LNG : 특별소비세
□ 세입 전액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어 도로·지하철 건설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교통세를 특별소비세에 통합
□ 이와 함께 현행 특별소비세를 실제 세목의 성격에 맞게 「개별소비세」 로 명칭 변경
(2) 토지초과이득세 페지
□ 토지초과이득세는 1993년 이후 과세실적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994. 7. 29)에 따라 1994. 12월 일부 보완한 바 있음
□ 1995. 7월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는 등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최근의 지가안정 추세를 감안하여
o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
(3) 부당이득세 폐지
□ 부당이득세는 지정고시가격을 위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100％ 세금으로 흡수하는 조세로서
o 벌금의 성격이 강하여 조세체계에 포함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국제적인 과세체계와도 맞지 않음
o 1990년 이후 가격자율화 추세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이 축소되고, 과세실적도 거의 없음
* 과세실적 : 1974년 8억원(최고), 1991년(0.9억원), 1992년 이후 없음
□ 부당이득세를 폐지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최고 가격 위반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세 과세 대신에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규제하는 방법으로 전환
(4) 자산재평가세 폐지
□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자산재평가법을 2000년 말까지의 한시법으로 전환한 바 있어 2001년부터는 폐지되도록 되어 있음
(5) 전화세 :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에 통합
□ 전화가입자의 전화사용료에 대하여 10％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전화세를
o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에 통합함으로써 세목을 단순화하고, 과세대상도 명확히 하는 방안 검토
□ 다만, 부가가치세로 통합시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세수감소 발생으로 지방양여금재원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에 통합
〈조세체계 간소화 후에 세목 변화〉
□ 조세 세목을 32개에서 대폭 축소
o 국세 : 17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축소
o 지방세 : 15개 세목에서 최대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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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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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 내국세 ① 소득세 ① 소득세
│ ② 법인세 ② 법인세
│ ③ 상속세 ③ 상속세
│ ④ 증여세 ④ 증여세
│ ⑤ 부가가치세 ⑤ 부가가치세
│ ⑥ 특별소비세 ⑥ 개별소비세(교통세등 통합)
│ ⑦ 주세 ⑦ 주세
│ ⑧ 인지세 ⑧ 인지세
│ ⑨ 증권거래세 ⑨ 증권거래세
│ ⑩ 토지초과이득세 → (폐지)
│ ⑪ 자산재평가세 → (폐지) : 2000년까지 한시법
│ ⑫ 부당이득세 → (폐지)
│ ⑬ 전화세 →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에 통합)
├ 목적세 ⑭ 교육세 → (본세에 흡수 통합)
│ ⑮ 농어촌특별세 → (본세에 흡수 통합)
│ (16) 교통세 → (개별소비세에 통합)
└ 관세 (17) 관세 ⑩ 관세
〈지방세〉
o 15개세목 → o 최대한 축소
* 소득할주민세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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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지방세 세목을 추가로 축소하도록 유도
IV.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재원보전대책
□ 목적세 폐지 등의 조세체계 간소화는
o 앞으로 늘어날 재정소요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현행 조세수입 수준이 유지되도록 개편하고
o 폐지되는 세목으로 인한 국세 감소분은 타 세목의 세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전
□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재원변동분에 대하여는
o 지방재원과 농어촌, 교육, 교통시설 등 특정 목적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제도하의 지원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며
o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 및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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