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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 관련 논의를 전담하고 있는 작업반(TFDE: Task Force on Digital Economy)은 ‘23.10.11일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Multilateral Convention)과 이에 대한 해석지침(Explanatory Statement)의 현재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필라1ㆍ2 논의

▣ 이번에 공개한 다자조약문 현재안은 디지털세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에 대한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의 현재까지 합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규정^*에 대해 일부 국가들의 이견이 있으며, 공개된 다자조약문 현재안에 이견을 각주로 표시하였습니다.

* (예시) 세이프하버 적용 관련 세부 계산 방식, 관련 쟁점 조세 확실성의 범위 등

▣ 다자조약문을 공개하면서 작업반은 이번 공개의 목적이 디지털세 필라1 논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원국의 국내 절차에 활용하도록 하며, 잔여 쟁점을 해소하고, 서명 및 비준의 대상이 되는 다자조약문 최종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3.7.11일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성명문(Outcome Statement)에 따라 ‘23년 하반기 중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 최종안을 합의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 143개국 중 5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이 승인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