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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증권회사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 허용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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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1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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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 선진 투자은행 업무인 “장외파생금융상품”의 취급을 국내 증권회사에도 허│ │ 용하고자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음. │ ├─────────────────────────────────────┤ │1. 허용 필요성 │ │□ 파생금융상품(Over-The-Counter Derivatives)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의│ │ 가치변동에 연계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으로서 거래소 이외(장외)에│ │ 서 거래되는 것임. │ │ ※ 예 : 자사주 보유 기업의 Structure Deal(주식 옵션) │ │ ｏ 장기 보유자산인 자사주를 외국증권사(해외)에 현재가로 매각하여 자금을 │ │ 조달하면서 옵션계약을 함. │ │ ·주가가 상승할 경우 기업이 매각가격으로 되살수(call option)있게 하여 가│ │ 격상승 이익을 누림. ［차액을 증권사가 기업에게 현금 지급］ │ │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가하락의 일정부분을 기업이 증권사에 지급(put │ │ option)함. ［차액을 기업이 증권사에게 현금 지급］ │ │ → 기업은 주가변동으로 인한 주식매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증권사는 │ │ 수수료 수입 등을 얻게 됨. │ │ │ │□ 증권회사에 장외파생금융상품을 허용할 필요성 │ │ ① 기업에게 다양한 방법에 의한 자금조달 기회를 부여하고 위험을 Hedge할 수│ │ 있는 기회를 국내 증권사가 제공 │ │ - 현재는 외국 증권사(해외)를 통해서만 가능 │ │ ② 투자은행업무의 핵심인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증권사│ │ 의 경쟁력 및 수익성 제고 │ │ - 기존의 정형화된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수요, 시장상황을 판단하여「맞춤형│ │ 상품」을 제공 │ │ ③ 연기금,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대상을 제공하고 보유자산│ │ 의 위험 Hedge 수단을 줌. │ │ │ │2. 허용방안 │ │가. 허용상품 │ │□ 유가증권(주식, 채권), 금리, 이를 기초로 한 지수를 대상으로 선물, 지수 │ │ 선물, 옵션, 스왑을 허용 │ │ │ │□ 다만,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과 연계된 상품(신용파생)은 지급 │ │ 보증 성격으로 위험이 크므로 우선 불허 │ │ *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을 금지(법 제54조의 3 제1항 제3호) │ │ ┌─────┐ ┌────┐ ┌────┐ │ │ │ 발행기업 │ │ 증권사 │ 신용파생상품 │ 투자자 │ │ │ │(기초자산)│……→│ │ ……→ │ │ │ │ └─────┘ └────┘ └────┘ │ │ ·정상시: 이자지급 │ │ ·부도시 : 증권사와 투자자가 손실분담 │ │ │ │나. 허용대상 증권회사 │ │□ 파생상품은 수익성 있는 상품이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매우 크므로 신용도,│ │ 위험관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허용(금감위 겸영 인가) │ │ ｏ 자본금 500억원 이상인 종합증권회사 │ │ ｏ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예 : 300％) │ │ ｏ 자기자본이 종합증권사의 평균 규모 이상(예 : 3,000억원) │ │ ｏ 전문인력, 위험관리, 내부통제시스템 구비 등 │ │ ※ 은행의 경우에도 장외파생금융업무를 부수업무로 지정하여 영업할 수 있는│ │ 근거를 마련(재경부 고시) │ │ │ │다. 위험관리를 위한 장치 │ │□ 거래상대방 : 금융기관, 거래소·코스닥기업, 기관투자자 등 │ │ * 개인투자자는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우선 직접 거래상대방에서 제외하되,│ │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일정규모 편입하는 간접상품(투신, 뮤추얼펀드)을 통해│ │ 투자기회를 제공 │ │ │ │□ 총위험 규제 : 장외파생금융상품 보유 포지션을 시가평가하도록 하고, 총위 │ │ 험액을 자기자본의 일정범위(예: 30％)내로 제한(net position 규제) │ │ │ │□ 증권회사의 영업보고서에 파생전문인력, 평가손익 현황을 기재하여 해당회사│ │ 의 risk를 공시 │ │ │ │□ 정형화된 거래에 대해서는 표준거래 방식을 제시(증권업협회)하여 변칙거래 │ │ 등에 대해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 │ │ │ │라.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 │□ 건전한 파생금융상품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의 철저한 감시│ │ ·감독이 관건이므로 감독체제 강화 │ │ ｏ 증권회사는 매월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 전담팀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 │ ｏ 장외파생금융상품을 부당 권유행위 금지대상 상품에 포함시키는 등 불공정 │ │ 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재 실시 │ │ ｏ 비전문가인 기업 등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약관 또는 상품│ │ 설명서의 신고제도 도입 │ │ * 신고된 거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금감원이 시정조치 │ │ ｏ 증권회사의 장외파생 상품 취급 기준과 감독규정을 제정 │ │ │ │3. 추진계획 │ │□ 11월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ｏ 시행령에는 업무취급 근거, 허용기준, 위험관리 장치, 감독근거 등을 반영 │ │ 함. │ │ ｏ 시행시기는 감독기관, 증권업협회, 증권사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해 │ │ 2002. 7월부터 허용 │ └─────────────────────────────────────┘ 〈참고 1〉 주요 장외파생금융상품 1. 옵션(option)거래 □ 일정기간동안 또는 약정일에 특정한 행사가격으로 특정 금융상품(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option)를 매매하는 거래 ｏ 권리 종류에 따라 「call option(기초자산을 사는 권리)」와 「put option(기초자산을 파는 권리)」가 있음.
［실제거래 (equity option)］
┌───────┐ ① 계약 ┌───────┐
│ │───────────→│ │
│ │ put option 매도 → │ │
│ A 증권사 │────────────│ B 기관투자자 │
│ │ ← 프리미엄 지급 │ │
│ │────────────│ │
└───────┘ ② 권리행사 └───────┘
① A증권사는 B기관투자자에게 C사 주식 100주(현재 주가 10,000원)를 6개월후 주당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도 - B기관투자자는 프리미엄(예 : 약정금액의 1％)을 지급 ② 6개월후 A사 주식의 주가가 10,000원 이하가 된 경우 put option을 행사하여 10,000원에 주식매도 - 주가가 10,000원 이상이 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여 프리미엄만 손실 ┌─────────────────────────────────────┐ │·기관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put option 계약을 통해 │ │ 보유주식에 대한 hedge 가능 │ │·증권사는 put option 매도시 주식을 공매도하고, 상대방의 option 행사에 따 │ │ 라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주식변동 위험을 회피가능 │ └─────────────────────────────────────┘ 2. 스왑(swap)거래 □ 당사자간 약정된 시기에 이자율, 주가, 환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가액을 상호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ｏ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주식 swap, 이자율 swap, 통화 swap이 있음. ┌──────────┐ ② 쌍방 이자지급계약 ┌───────────┐ │ │─────────────│ 기업 │ │ 증권사 등 금융기관 │ Libor＋0.75％ 지급 → │① Libor＋0.75％ 변동 │ │①10％ 고정사채 발행│← 고정금리 11.25％ 지급 │ 사채 발행 │ │ │─────────────│ │ └──────────┘ 쌍방 0.75％씩 이익 └───────────┘ ［실제거래 (interest swap)］ ｏ A증권사와 B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 A증권사 차입금리 : 고정사채 10％, 변동사채 Libor＋0.25％ - B기업의 차입금리 : 고정사채 12％, 변동사채 Libor＋0.75％ (설비투자용으로 장기의 고정사채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 ｏ 스왑계약 체결 및 이익 ① A증권사는 10％의 고정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은 변동사채 Libor＋ 0.75％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② 기업은 증권사에 고정금리로 11.25％를 지급, 증권사는 기업에 변동금리 Libor＋0.75％ 지급하여 상대방의 이자지급 의무를 부담 ┌─────────────────────────────────────┐ │·기업은 자체 고정사채 발행보다 금리부담을 0.75％ 줄일 수 있으며 │ │·증권사는 Libor＋0.75％ 지급하지만 회사로부터 1.25％를 남길 수 있어 변동 │ │ 금리 자금조달 보다 0.75％의 금리를 절약하여 쌍방에게 이익 │ └─────────────────────────────────────┘ 3. 선도계약(forward contract) □ 가장 오래된 파생상품거래로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약정일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자산 또는 지수를 사거나 팔 것을 약속한 계약 ｏ 기초자산에 따라 외환선물(통상 선물환계약), 주식 또는 주가지수 선도계약이 있음. - 주식관련 선도거래는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주가지수선물(장내파생)이 거래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으나 주가지수선물과 타 파생금융상품이 합성되는 경우가 많음. ［실제거래］ ｏ kospi200에 연계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설계 ·현재 주가지수(kospi200)가 70으로 가정할 경우 만기 2년 채권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부여 ·kospi200 지수가 한번이라도 140을 넘을 경우에 수익률 100％ 대신 10％의 수익률을 보장 ·대신, kospi200 지수가 100％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30％ 상승하면 수익률을 30％ 보장하고 10％ 하락하면 원금보장 ┌─────────────────────────────────────┐ │·기관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 │ 원금이 보장되어 주가변동 위험을 회피 │ │·증권사는 주가지수 등을 기초로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수수료 │ │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와 한 거래와 반대로 장내 지수선물 거래 │ │ 를 통해 위험을 회피 │ └─────────────────────────────────────┘ 〈참고 2〉 외국의 사례 ［일본］ □ 유가증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겸업으로 허용하였으나, ｏ 1998. 12월 법개정으로 증권관련 장외파생금융상품은 증권사 본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의 인가제를 채택 - 증권이외의 장외 금융상품, 스왑거래, 차금결제 방식의 일반 상품도 겸영승인을 받아 취급 가능 ｏ 은행, 보험회사 등은 종전부터 취급해 오던 통화, 외환 관련 파생상품은 물론 1998년부터 증권관련 파생상품도 부수업무로 허용(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근거) ［미국］ □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 없이 1900년 초반부터 거래되었으며, 1930년대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 ｏ 현재 은행, 증권회사 등은 금리, 통화, 상품, 주식 관련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제한 없이 취급하고 있으며 - 유가증권의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SEC에 등록해야 하며 최저 순자본금(1억불) 유지 - 금융기관 자체로 내부통제 및 보고장치, 위험관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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