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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물류산업발전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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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2001 . 11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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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산업의 역할 및 중요성 □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 추월 등 이중도전에 직면한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필요한 시점 □ 서비스산업 중 물류산업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정보 등을 통하여,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편의 증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 ｏ 물류산업은 생산·유통·소비 등 다양한 관련 업종과 연계하여 막대한 고부가가치·고용창출 가능 ｏ 또한 물류산업이 발전하면 기업비용 절감 및 경쟁력이 제고되어 외국인 투자, 국내 제조업 발전에 기여 ※ 물류비/매출액 비중(1999, ％) : 한국 12.5, 미국 7.3, 일본 6.1 □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부상시키기 위한 전략 추진이 시급 ｏ 외국기업이 우리나라를 동북아 진출전진기지(Gateway to Asia)로 될 수 있도록 거점시설과 물류네트워크 확충 필요 ｏ 물류시스템의 효율화와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관심 지대 □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족한 교통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물류산업의 육성 긴요 2. 국내 물류산업의 실태 □ 경제발전과 무역자유화 추이 등에 따라 국내·국제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내 물동량 : 2,648백만톤(2000) → 6,220백만톤(2020) 국제 물동량 : 572백만톤(2000) → 1,266백만톤(2020) □ 반면 교통·물류시설이 부족하고 물류체계도 비효율적이어서 우리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GDP대비 물류비(외항비제외, ％) : 한국 12.9, 미국 9.9, 일본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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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수 송 │ 보관·하역·포장 등 │ 일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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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69.9％ │ 25.9％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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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59.6％ │ 36.1％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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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64.8％ │ 30.7％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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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교통시설 부족에 따른 혼잡비용증대로 수송비가 과다 - 대부분의 하주업체가 자가용화물차 위주로 운송(77％)함으로써 공차운행이 많고 영업용도 영세사업자 위주 ※ 공차운행률 : 자가용화물차 49％, 사업용화물차 32％ ※ 화물업체당 평균보유차량 20대, 90％이상 차량이 지입제로 운영 ｏ 보관·하역·포장 등의 시설과 운용체계가 낙후되어 재고비 증가 등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물류 정보화·표준화 등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고, 제조업에 비해 세제·금융·입지 등에서도 차별적 취급 3. 물류산업 발전방안 ┌───────────────〈기본방향〉────────────────┐ │제조·유통·소비 등 공급체인 전반에 걸쳐 물류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물류산업의 고 부가가치화를 제고 │ └─────────────────────────────────────┘ 가. 교통·물류거점시설을 확충하여 동북아 연계교통망 구축 □ 기간교통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과다한 수송비를 절감 ｏ 금년내에 서해안·중앙·대전/진주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영동·중부고속도로(하남/호법) 확장공사도 마무리 ｏ 중부내륙·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등 국도·지방도 확충 ｏ 2004년부터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에 고속전철을 운행하고 기존선에 화물열차를 늘려 운행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에 의거 20년간 총335조원 투자 □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2단계사업을 지속 추진 ｏ 화물터미널을 확충하여 화물처리능력을 증대 - 현재 3.9만평, 270만톤/년 → 2008년 6.9만평, 450만톤/년 ｏ 접근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공항철도와 제2연육교 건설 추진 ｏ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대륙을 연결하는 기간항공노선망과 더불어 일본·중국·동남아 지역을 연결하는 지선항공망을 대폭 확충 □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중추 항만으로 개발 ｏ 부산신항은 2011년까지 30선석(하역능력 810만 TEU) 개발 - 초대형 컨테이너선박(12∼15천TEU급)접안가능 부두 확보 ｏ 광양항도 2011년까지 대수심 부두 4선석을 포함, 33선석(하역능력 932만 TEU)을 갖추도록 개발 ｏ 부산·광양항 배후단지에 방파제·안벽·야적장 등 기반시설, 하역장비, 창고 등 기능시설, 정보시스템을 건설 ｏ 동북아 주요항과 Feeder망을 구축하여 환적화물 유치 □ 전국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내륙수송네트워크 구축 ｏ 1996년, 1998년부터 각각 운영개시한 수도권(의왕·군포)·부산권(양산)에 이어 호남권(장성)·중부권(연기, 청원)의 내륙화물기지 건설을 추진 ｏ 수도권은 남북교류 확대 등 물동량 증대에 대비하여 확장검토예정이나, - 중부권(연기·청원 21만평)은 2차례 공모에도 희망사업자가 없어, 사업규모 축소 또는 재정지원 확대 검토 나. 물류비 절감을 위한 화물처리 원활화 □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표준화 추진 ｏ 포장용기·화물차·수송장비·컨베이어 등 물류표준장비의 제조·사용업체에 대해 유통합리화자금을 우선 지원 ｏ 표준파렛트(1.1m×1.1m)보급을 확산하고, 2002. 3월 ISO회의에서 국제표준규격으로 채택되도록 일본·중국 등과 협력 ※ 표준파렛트 보급률(1997) : 한국 17％, 일본 35％, 미국 60％ ｏ 농·수·축산물 포장의 KS규격을 제정하여 물류효율 증대 □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공동화 추진 ｏ 반월·시화·남동 및 창원공단을 대상으로 공동수송시범사업 실시(2002. 1∼6월) ｏ 산업단지 공동물류지원시스템(2002∼2005, 34억원)을 구축하여 공차조회, 화물위치추적, 최종수배송 경로, 물류단가 등의 각종정보 제공 □ 물류정보인프라의 대폭확충 및 기술개발 추진 ｏ 공항·항만 등에 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 통관망·무역망 등 유관망과의 상호연결을 통한 물류정보 DB를 구축 ※ 수출입물류정보DB(항만물류정보망＋통관망)은 2000. 4월 구축·운영중이고, 인천국제공항의 공용화물정보시스템은 2001. 3월 구축 ｏ 박스단위바코드(EAN-14)와 파렛트단위바코드(EAN-128) 보급을 확산하여 기업물류정보 분류를 체계화 ※ EAN : European Article Number ｏ 산업기반기술개발비를 대폭(50억원)투입하여 물류신기술 개발을 촉진 □ 영업용 화물운송시장의 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 강화 ｏ 지입제의 폐해를 방지하고, 선진물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 등록기준대수를 완화 : 현재 5대 → 변경 1대 ｏ 화물운송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하주(기업/일반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운수업체』로 지정·공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가입 의무화 □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업체의 육성을 검토 ｏ 국내물류기업을 하주기업의 물류기능을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종합물류서비스제공업체(3PL)로의 전환 촉진 ※ 3PL(제3자물류)는 자사물류(제1자물류)·자회사물류(제2자물류)의 대응개념으로서 하주기업의 물류기능을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택배3사를 비롯 약 43개업체가 영업중 ｏ 이를 위해 세제·금융·입지등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및 필요시 동 업종의 제도화 추진 다. 외국기업 유치촉진을 위한 여건개선 □ 관세자유지역의 지정·개발 ｏ 인천국제공항지역 30만평을 오는 2004년까지 개발하여 2005년부터 운영하고, 2단계로 30만평을 추가개발 추진 - 2001. 12월 관세자유예정지역 지정신청 ※ 적기개발을 위해 지역내 전력·상수도 등 인프라확충비 415억원 재정지원 필요 ｏ 부산항(38만평)과 광양항(42만평)을 2002. 1월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 ※ 2001. 11. 7 지정 요청하였으며, 금년내 지정절차 완료계획 - 현재 개발중인 신항만 및 배후부지도 개발상황에 따라 단계적 지정확대 □ 관세자유지역에서 조립·가공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 아시아시장 진출희망 외국기업에게 대한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물류지원센터(KILC)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 네덜란드는 국제물류센터(HIDC)를 설치·운영하면서 650개 기업을 유치하고, 싱가폴은 STDB를 운영하여 20여개 기업을 유치 라. 제조업에 상응하는 세제·금융상 지원 추진 □ 영세한 창고업·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범위를 확대 (예시) - 100인 미만, 100억원 이하 → 200인, 200억원 이하 □ 자동화·정보화 투자세액 공제(중소기업 5％)적용대상 확대 - 중소제조업 → 운송업, 창고업 등 모든 중소기업 □ 조세감면대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에 물류자동화·정보화·표준화등 물류사업 포함. □ 물류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ｏ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연계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산업지원을 위한 특별펀드(1조원) 지원대상에 운수·창고업 포함. ｏ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지원 대상업종을 운수업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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