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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안내Syst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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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12 . 13 |
1.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안내System이란? □ 국민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양식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그 항목별로 기재할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신고서식을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콜센터가 인터넷으로 연말정산안내를 하고 그 안내한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화(1588-0060)나 인터넷(www.nts.go.kr)으로 답변함으로써 사후관리(A/S)하는 효과가 있음. - 앞으로 12월말까지 근로소득자나 일선세무공무원의 건의·개선사항을 취합하여 up-date할 예정임. □ 이번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안내System”은 세무신고 안내에 인터넷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음. - 세무신고안내에 인터넷이 활용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는 새로운 세무정보의 제공과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음. □ 모든 세무서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통(2001. 12. 1)됨에 따라 세무서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안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었음. 2. 인터넷으로 연말정산안내를 하는 이유 o 콜센터는 국세청의 민원창구로서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곳으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o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함. o 콜센터가 개소(2001. 3. 3)된 지 9개월이 지났는 바, - 세무신고기간에 문의전화 등 상담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고, -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보아 추진한 것임. ※ 근로소득자의 상당수가 인터넷과 친밀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1년에 한번만 작성하고 있는 점을 착안 ·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 대상자 : 약 1천만명 · 인터넷 인구수 : 2천2백만명 추정(2001. 6월 현재) 3. 연말정산안내System의 사용방법 ⊙ 검색 순서 ┌──────────────────────────┐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 │ → 연말정산 배너 클릭 │ └──────────────────────────┘ ↓ ┌──────────────────────────┐ │ □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안내 사용설명 화면 │ │ → 해당 메뉴바를 클릭 │ │ ※ 예시) 근로소득자근로소득공제신고서(근로자용) │ └──────────────────────────┘ ↓ ┌──────────────────────────┐ │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서식 화면 │ │ → 해당 항목을 클릭 │ │ ※ 예시) 교육비 공제 │ └──────────────────────────┘ ↓ ┌──────────────────────────┐ │ □ 교육비 공제 설명 화면 │ │ → 교육비 공제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표시 │ │ ※ 요지, 공제대상교육비 및 공제한도액, 공제대상 │ │ 교육기관, 제출서류, 예규해설, 잘못 공제된 │ │ 사례, 상담사례 등 │ └──────────────────────────┘ ⊙ 활용방법 예시 o 교육비 공제 사례 - 회사원인 김성실은 올해 47세로 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 자녀는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피아노학원을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1명인 경우 o 소득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의 “교육비”를 클릭하여 교육비 설명화면의 내용 중 - “공제대상 교육비 및 공제한도액” 설명부분(도표로 요약·정리)을 보면서 작성 · 본인의 대학원교육비는 전액을, 대학생자녀는 300만원 한도로, 고교생자녀는 15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으나 · 초등학생 자녀의 피아노학원 교습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음. 〔교육비 공제 설명내용〕 □ 요지 본인 및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일정액을 공제 □ 공제대상 교육비 및 공제 한도액 ┌───────┬──────────────────┬───────────┐ │ 대상 범위 │ 공제대상 교육비 │ 공제한도액 │ ├───────┼──────────────────┼───────────┤ │- 근로자 본인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본인교육비 : 전액 │ │- 배우자 │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대학생 : 1인 300만원│ │- 생계를 같이 │ 원수강료, 기타공납금 등 │·초·중·고생 : │ │ 하는 부양가족│·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 1인 150만원│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유치원 : 1인 100만원│ │ │ 상당하는 교육과정의 교육비도 공제 │·영유아 : 1인 100만원│ │ │ 가능 │·취학전아동 : │ │ │·만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 1인 100만원│ │ │ 간 1주5일 이상 교습받고 지출한 비 │ │ │ │ 용에 한함. │ │ └───────┴──────────────────┴───────────┘ 4. 연말정산안내System의 특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오면 「연말정산 배너」가 깜박거리도록 구성(spot기능)하여 찾기 쉽게 하였음.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서식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서식에서 기록하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 □ 인터넷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집(home)에서도 작성할 수 있음. - 이는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것보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도움을 줌. □ 가능한 풍부한 자료를 게시하여 근로소득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직접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였음. □ 도움말 메뉴를 별도로 두어 사용방법을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음.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항목을 링크시켜 구축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회사)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화면을 가능한 읽기 편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눈의 피로가 적은 배경색을 넣음. □ 하이퍼텍스트 방식의 한글(hwp) 파일(일종의 전자책)로 구축함으로써 o 내려받으면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서도 off-line 상태에서 인터넷 접속상태와 동일하게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 인터넷 접속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납세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령개정, 새로운 예규, 전화상담이 많은 사례 등을 즉시 Up-date할 수 있도록 구축(DB방식)함으로써 항상 최신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원천징수의무자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납세자를 위하여 - 이를 내려받아 출력하면 한 권의 책이 되며 또한 내용의 목차를 두어 하나의 전자책(e-book)이 되도록 하였음.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 서식에는 없지만 근로소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구축하였음. 예)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서식의 「세액공제」를 클릭하면 세액공제 종류를 하나의 도표로 설명 → 다시 해당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설명이 나타남. □ 게재된 내용을 쉽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가급적 서술식보다는 개조식 또는 도표로 표시하였음. □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식을 한 곳으로 모아 별도의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관련서식을 쉽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글(hwp)파일 및 MS워드파일(doc)로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 □ 국세청이 발간한 “알기 쉬운 연말정산안내” 책자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책자에 익숙한 납세자도 볼 수 있도록 하였음. □ 조회건수를 계량화함으로써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장기발전 모델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선세무관서는 인터넷 접속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 인트라넷에도 게시하여 업무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5. 활용 계획 o 게시예정일 : 2001. 12. 13 o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중요기관에 안내(공문발송, e-mail 전송 등)하여 -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산하기관에 전파·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각 중앙행정부처,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 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연합회, 경영인총연합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o 모든 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 6. 부탁의 말씀 o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근로소득연말정산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o 연말정산기간 중에는 많은 문의전화로 통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여러분이 이 안내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선 원천징수의무자(경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원천징수의무자도 의문나는 것은 함께 모아 저희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 1588-006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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