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제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차 개정안 공포예정(1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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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1999 . 01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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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차 개정안이 1999. 1. 6 제199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임.
o 이번 개정안은 1999. 4. 1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다만,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공포 즉시 발효될 계획
◇ 제7차 개정안의 주요내용
o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의 효율적 감시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신설하였으며
- 동시에 예금자비밀보호를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음.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금융기관의 통지 의무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 사실의 기록 및 동 기록의 3년간 보관의무 부과
·금융정보의 타인제공·누설·목적외 사용금지
o 종래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오던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
- 외국인과의 합작지주회사의 설립등을 통한 외자유치 및 비주력 사업부문의 분리·매각 등을 유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함.
- 다만,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제한하여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o 한편 구조조정과정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 부실기업등 예외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종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업결합 위반에 대해 과징금 대신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o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도를 사후추정제도로 전환하여 실질적 시장지배력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율
- 아울러 독과점시장구조 조사·공표제도를 도입
o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 창달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경쟁질서가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용 대상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로 확대
〈참고 1〉 제7차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비교 ┌───────┬─────────────┬─────────────┐ │ 항 목 │ 종 전 │ 개 정 │ ├───────┼─────────────┼─────────────┤ │1.사업자 범위 │o 사업자를 한국표준산업 │o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 │ (제2조 제1호)│ 분류상의 17개 대분류 │ 행하는 모든 사업자를 │ │ │ 사업자 중 12개로 규정 │ 공정거래법 대상으로 규정│ ├───────┼─────────────┼─────────────┤ │2.시장지배적 │o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o 개별사건 조사시 실질적인│ │ 사업자 규제 │ 사업자를 사전에 시장지배│ 시장지배력 유무에 의해 │ │ (제2조 제7호,│ 적 사업자로 지정 │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후│ │ 제3조, 제4조)│ - 상품·용역공급 사업자 │ 적으로 판단 │ │ │ - 시장점유율이 1사 50％ │ - 상품·용역공급자와 │ │ │ 이상, 3사 75％ 이상 │ 수요자 │ │ │ │ - 시장점유율이 1사 50％ │ │ │ │ 이상, 3사 75％ 이상 │ │ │o 금융·보험사업자는 제외 │o 금융·보험사업자도 포함.│ ├───────┼─────────────┼─────────────┤ │3.지주회사제도│o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o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 │ (제8조, │ 은 금지하되 다음 경우 │ 을 허용하되 계열확장의 │ │ 제8조의 2, │ 허용 │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 │ 제8조의 3) │ - 법률에 의해 설립 │ 방지하기 위해 설립요건을│ │ │ - 외국인 투자사업을 영위 │ 제한 │ │ │ 하는 경우로서 공정위가 │ - 부채비율은 100％ 이내 │ │ │ 인정하는 경우 │ - 자회사 지분율은 50％ │ │ │ │ 이상 │ │ │ │ - 손자회사는 원칙금지 │ │ │ │ - 금융·비금융 자회사 │ │ │ │ 동시소유를 금지 │ │ │ │ -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 │ │ │ │ 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 │ │ │ 채무보증을 사전 해소 │ ├───────┼─────────────┼─────────────┤ │4.기업결합심사│o 기업결합 규제대상 │o 기업결합 규제대상 축소 │ │ 제도(제7조, │ - 주식취득, 임원겸임, 회 │ - 대규모회사외의 자의 임 │ │ 제12조) │ 사합병 영업양수, 회사 │ 원겸임을 심사대상에서 │ │ │ 설립 참여 │ 제외 │ │ │ │ - 1개 회사 단독의 회사신 │ │ │ │ 설을 심사대상에서 제외 │ │ │o 기업결합 예외인정 판단 │o 기업결합 예외인정 판단 │ │ │ 기준 │ 기준 구체화 │ │ │ -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 - 기업결합이외로 달성할 │ │ │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의 │ 없는 효율성 증대가 경쟁│ │ │ 경우 │ 제한폐해보다 큰 경우와 │ │ │ │ 부실기업으로 구체화 │ │ │o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o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 │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 │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 │ │ 벌금 부과 │ 과태료 부과 │ ├───────┼─────────────┼─────────────┤ │5.부당공동행위│o 현행 규정은 부당공동행위│o 경성카르텔에 대하여 당연│ │ 금지제도 │ 에 대해 합리의 원칙을 │ 위법원칙을 적용할 수 있 │ │ (제19조) │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됨. │ 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 ├───────┼─────────────┼─────────────┤ │6.불공정거래 │o 현행 규정은 7가지 유형의│o 새로운 불공정거래 행위 │ │ 행위금지제도 │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정적│ 발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 │ (제23조) │ 으로 열거 │ 기 위해 기타 조항(제8호)│ │ │ │ 을 신설 │ ├───────┼─────────────┼─────────────┤ │7.현장출입권한│o 현행 규정은 법 위반행위 │o 현장출입권한을 명시하여 │ │ 명시(제50조 │ 조사에 필수적인 현장출입│ 효과적인 법 위반행위 조 │ │ 제2항) │ 권한이 불명확 │ 사가 가능 │ ├───────┼─────────────┼─────────────┤ │8.금융거래정보│ 〈신 설〉 │o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 요구권(제50 │ │ 조사와 관련하여 2년간 한│ │ 조 제5항) │ │ 시적으로 금융거래 정보요│ │ │ │ 구권을 허용 │ │ │ │o 다만, 예금자비밀보호를 │ │ │ │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 │ │ │ │ -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 │ │ │ 금융기관의 통지 의무화 │ │ │ │ -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 │ │ │ 요구 사실의 기록 및 동 │ │ │ │ 기록의 3년간 보관의무 │ │ │ │ 부여 │ │ │ │ - 금융정보의 타인제공·누│ │ │ │ 설·목적외 사용금지 │ └───────┴─────────────┴─────────────┘ 〈참고 2〉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내용과 기대효과
1.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주요내용
o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2년간 한시적으로 부여
o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자료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
o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o 공정위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 기대효과
o 우량계열사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계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 가능
-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지원행위의 사전억제효과 기대
※ 예 : 우량계열사가 금융기관에 예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고가로 매입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통하여 확인 가능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 도입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전 지정·고시제도 폐지
o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및 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적용대상으로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임.
〈지정요건〉
·최근 1년간 국내총공급액이 1천억원 이상인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1사 50％ 이상이거나, 상위 3이하 사업자의 합계가 75％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전지정·고시제도의 문제점
o 사전지정을 위해서는 다수의 사업자(매년 7천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음.
o 반면, 지정기준이 되는 통계청의 광공업통계가 2년전 자료이기 때문에 지정된 사업자 중에서 실제로는 시장지배력을 갖지 않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미지정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음.
□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후심사제도로 전환
o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개별사건조사시 실질적인 시장지배력 유무에 의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사후판단하게 됨.
·시장지배력의 추정요건을 법에 명문화함.
o 새로운 제도에 의하면, 기업부담·행정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 사건이 발생한 소수의 특정시장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가능하므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또한, 금융·보험업도 동 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관련 적용제외규정(법 제2조 제7호 단서)을 삭제
□ 한편, 시장구조 조사·공표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상황을 파악하여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시책에 반영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
3.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개선
가. 추진배경
□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결합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
□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구축을 도모할 필요
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기업결합 규제대상을 축소하여 기업의 신고부담 완화
o 1개 회사(기업집단)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회사신설을 기업결합의 유형에서 삭제(단, 합작회사는 계속 심사대상임.)
- 선진국에서도 합작회사 설립이외의 단독 회사신설은 기업결합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음.
o 대규모회사 외의 자의 임원겸임을 기업결합의 유형에서 삭제
- 미국등의 선진국에서는 임원겸임을 별도 기업결합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일본도 1998년 법 개정을 통해 임원겸임을 삭제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유형 :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회사신설
→ 기업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외국인투자에 있어서의 절차 간소화 가능
□ 기업결합의 예외인정 판단기준을 구체화
o 종전의 예외인정 기준인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는 포괄적 기준으로 그 입증이 어려워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어 이를 효율성 증대 및 부실기업으로 구체화
→ 기업결합 예외인정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결합 심사의 투명성 제고
□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o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 종전의 1회성 과징금 대신 이행강제금을 도입
o 기업결합신고 의무위반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 제도를 도입
o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주식매각, 영업양도 등의 직접적인 조치외에 『영업의 방식 및 범위의 제한』조치의 근거 마련
→ 이행강제금, 시정수단의 다양화 등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4.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가. 추진배경
□ 지주회사는 분사화를 통한 비주력사업의 분리·매각, 기업문화가 다른 기업간의 M&A 활성화, 외자유치 등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많은 제도이나,
o 우리 현실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를 금지해옴.
□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도 과거와 같은 선단식 경영을 지양하고 핵심역량의 육성하여 기업구조의 개선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경제력 집중의 추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를 허용하되,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음.
※ OECD, IBRD에서도 투명성 제고,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의 도입을 권고
나. 주요내용
□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금지해 온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되, 지주회사를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립요건을 엄격히 제한함.
o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순자산 대비 100％ 이내로 제한
o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최소 50％(기존 상장자회사는 3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
o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o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를 분리하여 1개 지주회사가 금융·비금융 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
o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채무보증을 사전 해소토록 의무화
다. 지주회사 허용시 기대효과
□ 분사화등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o 분사화를 통한 비주력 사업의 분리매각 및 사업부문별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적 의사결정과 일상적 의사결정의 분리에 의한 스피드경영 및 유연한 사업의 진입·퇴출 등 구조조정에 유리
〈현 재〉 → 〈분사화를 통한 지주회사로의 전환〉
기 존 회 사 지 주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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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100％│ 100％│ 50％│
사 사 사 │ │ │ 50％
업 업 업 제3자 ←── A사 B사 C사 ←── 외국인
부 부 부 (매각) (합작)
o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직문화의 차이로 합병하기 어려운 경우 지주회사를 활용하여 합병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o 오너 및 주력계열사가 보유한 계열사(A, B, C, D사) 주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외국인의 현금출자를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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