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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9118대법원2024.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2024.03.10
9117대법원2024. 3. 1. 판례공보 요약본2024.03.01
9116대법원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요지2024.02.29
9115대법원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9114대법원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9113대법원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9112대법원변제충당 합의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9111대법원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구성요건인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에 관한 해석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9110대법원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9109대법원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