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9161 | 대법원 |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4.04 |
| 9160 | 대법원 | 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4.04 |
| 9159 | 대법원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4.04 |
| 9158 | 대법원 | 골수검사 시행 직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허위 작성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4.04 |
| 9157 | 대법원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4.04 |
| 9156 | 대법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4.04 |
| 9155 | 대법원 | 2024. 4. 1. 판례공보 요약본 | 2024.04.01 |
| 9154 | 대법원 |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 2024.03.29 |
| 9153 | 대법원 | 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요지 | 2024.03.29 |
| 9152 | 대법원 | 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4.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