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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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8 | 대법원 |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 2024.04.15 |
9177 | 대법원 | 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4.04.12 |
9176 | 대법원 | 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2 |
9175 | 대법원 |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2 |
9174 | 대법원 | 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2 |
9173 | 대법원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2 |
9172 | 대법원 |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2 |
9171 | 대법원 | 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2 |
9170 | 대법원 |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의 비공지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2 |
9169 | 대법원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