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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출생신고서에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첨부 여부제426-3호폐지2015-0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의 통지의 기간제426-2호폐지2015-01-08
계모와 적모의 친권 효력 여부제426-25호폐지2015-01-08
오래 전에 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이 첨부된 경우의 처리제426-24호폐지2015-01-08
기아발견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시 기재례 변경의 처리지침제426-23호폐지2015-0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7조 관공서의 통보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의 제재 여부제426-22호폐지2015-01-08
성「박」을「밝」으로 정정 허용 여부제426-21호폐지2015-01-08
입주하지 못하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재적하였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방법제426-20호폐지2015-01-08
가정법원의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제426-1호폐지2015-01-08
외국인인 부(부)가 귀화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한국인인 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기록제426-19호폐지201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