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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에 관한 처리지침제439호개정2015-01-08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38호개정2015-01-08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37호개정2015-01-08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제436호개정2015-01-08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제435호개정2015-01-08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제434호개정2015-01-08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제433호개정2015-01-08
국적상실의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적회복허가 통보제432호개정2015-01-08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431호개정2015-01-08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제430호개정201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