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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88호개정2016-08-03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87호개정2016-05-25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86호개정2016-02-17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485호개정2016-02-17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제484호개정2016-01-12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83호개정2016-01-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82호제정2015-10-23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제481호개정2015-07-06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480호개정2015-06-10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제479호개정201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