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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가족관계등록부상 100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직권 사망기록의 가부제426-18호폐지2015-01-08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국의 실종선고의 효력제426-17호폐지2015-01-08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사망신고를 한 경우 그 수리증명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제426-16호폐지2015-0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 검시조서 작성통보제426-15호폐지2015-01-08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사망진단서에 의한 사망신고의 사무처리지침제426-14호폐지2015-01-08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자의 사망신고제426-13호폐지2015-01-08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성립증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ㆍ읍ㆍ면으로 직접 송부한 경우 처리지침제426-12호폐지2015-01-08
혼인취소와 같은 사항을 조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제426-11호폐지2015-01-08
중혼인 경우에도 협의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제426-10호폐지2015-01-08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25호제정201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