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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9242[이슈체크] 핵심상담사례 요약(2024. 06. 17. 기준)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024-06-19
9241[이슈체크] IFRS 18이 2027년부터 순조롭게 도입·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충분한 의견수렴·안내를 거쳐 2025년 중 개정 → 2027년부터 시행하되, 일정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 운영 검토

2024-06-19
9240[추천예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4-06-19
9239[인포 Inside] 개인사업자의 매출영수증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법 - (9)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와 불공제의 구분2024-06-19
9238[이슈체크]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안내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등

2024-06-18
9237[추천예규] 자금보충의무를 이전하면서 DCF법으로 산정한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자금보충의무를 이전하면서 적정한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이전대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2024-06-18
9236[이슈체크]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4. 06.

-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최신 예규판례

2024-06-18
9235[이슈체크]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ㆍ업종 사전예고2024-06-18
9234[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72] KIFRS1032, 출자전환(Debt-for-Equity Swap) 회계처리2024-06-17
9233[추천예규] 결손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과세제외되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