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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9131[이슈체크]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2024-04-11
9130[추천예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증권의 환매가 중단됨에 따라 증권사로부터 원금을 보전받은 경우에 기수령한 배당금의 과세여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채 판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기존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등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4-04-11
9129[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55] KIFRS1109, 풋, 콜의 주계약과 밀접한 관련성 판단시 고려사항2024-04-11
9128[추천예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 제1항 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2024-04-10
9127[인포 Inside]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9)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세무관리법2024-04-10
9126[추천예규]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시기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2024-04-09
9125[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54] KIFRS1109, 제3자 지정 콜옵션부 CB 파생상품자산 평가2024-04-08
9124[이슈체크]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4월말까지 법인세 신고하세요2024-04-08
9123[추천예규] 종중소유 부동산 및 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2024-04-08
9122[인포 Inside]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8)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유형별 세무관리법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