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77 | [이슈체크]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말까지 신고하세요 -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 2023-06-08 |
8576 | [추천예규] 계약직으로 퇴사하고 공채시험을 통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해당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 2023-06-08 |
8575 | [이슈체크] [2023년 4월] IASB 및 IFRS 동향보고 | 2023-06-07 |
8574 | [이슈체크] 7월부터 국산차 개별소비세 기준금액 18% 낮아져 | 2023-06-07 |
8573 | [추천예규]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2023-06-07 |
8572 | [인포 Inside] 재무상태표계정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9) 자본금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2023-06-07 |
8571 | [추천예규]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의 설치자(=소유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시설의 장과 舊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설치자에게 부과되는 등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설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2023-06-06 |
8570 | [추천예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2023-06-05 |
8569 | [이슈체크] 2023 CEO를 위한 세무상식 (2/2) | 2023-06-05 |
8568 | [이슈체크] [2023년 3월] IASB 및 IFRS 동향보고 | 2023-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