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이슈체크에서는 세무 · 회계 · 기타 경제법등의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번 호 |
제 목 |
등록일 |
| 149 | K-IFRS 별도재무제표 : 실무적용사례를 중심으로 K- GAAP의 개별재무제표가 K-IFRS 도입으로 별도재무제표로 대체되었으나, 개별재무제표에 기반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개별재무제표에 익숙한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바, 본고에서는 별도재무제표에 대해서 실무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012-08-06 |
| 148 | 헌재, “비사업용 토지 60% 중과세 합헌” - 구 소득세법 제104조,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합헌 결정
-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부과
| 2012-08-03 |
| 147 | 대기업 최저한세 14%에서 15%로 상향조정 - 세제개편 당정협의.. 세수 1조8천억원 증가 예상
-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 금융소득과세 강화
-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 2012-08-02 |
| 146 | 개정상법(회사편)과 상장회사 실무적용 이슈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호로 공포된 개정상법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상법시행과 관련하여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기업실무에 영향이 큰 사항들을 간추려 정리ㆍ제시하였다. | 2012-08-01 |
| 145 | 헌재, 대법에서 내린 확정판결에 대해 위헌결정으로 양측 갈등격화 - 대법, KSS해운ㆍ교보생명 등 재산세평가 관련 구조감법 부칙 제23조의 효력은 유효 판결
- 헌재, 구조감법 부칙 제23조가 유효하다는 대법의 해석은 헌법에 위반
- 관련유형 법조문 해석에 영향, 대법 최종판결에 주목
| 2012-08-01 |
| 144 |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업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바뀐다 - 기재부ㆍ중기청,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발표
- 맞춤형 지원방식 도입,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분야별 지원한도제 운영 등
- 지원한도 개선으로 남는 재원은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기업에 혜택
| 2012-07-30 |
| 143 | K-IFRS와 K-GAAP 비교와 세무조정 : 금융자산 (Ⅱ)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K-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K-IFRS와 K-GAAP 간의 회계기준 차이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세무조정사례를 2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 2012-07-30 |
| 142 | 국내 외국계 기업 10곳 중 6곳, “국내 조세환경 본국보다 열악” -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조세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발표
- ‘소득세율 인상 반대’(82%), ‘법인세율 인상 반대’(79%), ‘비과세 혜택 축소 반대’(75%)
- 잦은 세법 개정, 불명확한 세법 해석,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아
| 2012-07-26 |
| 141 | 배우자간 명의신탁에 과징금 부과하려면 부과관청이 조세포탈 목적 등 입증해야 - 대법원, ‘배우자간 탈법 명의신탁’ 입증책임은 과징금 부과 관청이 부담해야
- 헌재,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혼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 부과토록 한 것은 합헌
| 2012-07-26 |
| 140 | 국세청, 전통주 활성화에 팔 걷어 부쳐.. - 전국 68개 특1급 호텔 전통주 판매 개시
- 전통주의 고급브랜드화ㆍ세계화 추진
- 내달 토속상품 판매업자 전통주 도매 허용
| 2012-07-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