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3 | 국세청이냐 조세심판원이냐에 따라 재조사 후속처분이 달랐다 | 2022-05-26 |
| 172 | 작년 100억 이상 세금 불복 조세심판서 국세청 패소율 50% 넘어 | 2022-05-24 |
| 171 | 과세예고통지→취소→통지 없이 고지…조세심판원 ”절차적 하자” | 2022-05-09 |
| 170 | 법원 "골프장 카트는 ‘‘여객 운송‘‘ 아냐…세금 감면 불가" | 2022-05-02 |
| 169 | 병합 사건 때문?…작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상정 역대 최다 | 2022-04-19 |
| 168 | 법원 "공무원 상담받고 세금 잘못 냈어도 가산세 물어야"스톡옵션에 종합소득세 아닌 양도소득세 냈다가 2억원대 가산세…행정소송 패소
| 2022-04-11 |
| 167 | 조세심판원, 종부세 불복심판 기각…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 | 2022-03-28 |
| 166 | 삼성 ‘‘MS로열티‘‘에 법인세 113억 초과징수…대법 "과세 취소""국내 미등록 특허에 법인세 못 물려"…MS ‘‘6천300억‘‘ 소송은 파기환송심 진행 중 | 2022-03-21 |
| 165 | 이명박, 1억원대 종합소득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 부과 시효 지난 세금 무효 판단
| 2022-03-18 |
| 164 | 과세관청 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세 부과했다면 전액 취소해야국민권익위,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엉뚱하게 부과된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 해결 | 2022-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