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 | 과세자료 4년간 묵혀두다가 제척기간 3일 앞두고 부과처분 위법 | 2022-12-27 |
| 190 | 과세기간 달리 한 농지양도, 감면 분수령은 분필(分筆)시기 | 2022-12-19 |
| 189 |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9억원대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 2022-12-07 |
| 188 | 공동사업자가 사망한 부친 지분을 기타소득 신고…유족이 경정청구 못해? | 2022-12-06 |
| 187 |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납세자 불복제도…심사는 과연? | 2022-11-23 |
| 186 | 1차 과세처분 직권취소했어도 과적 심리없이 2차 처분은 위법 | 2022-11-09 |
| 185 | ”허위 영농확인서 제출했더라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잘못” | 2022-11-04 |
| 184 | 법원 "잘못된 과세표준 적용한 지자체, 경정청구 거부 부당"부동산 신탁회사, 경남 양산시 상대 소송…"신탁보수는 과세표준서 제외해야" | 2022-11-01 |
| 183 | 작년 50억원 넘는 세금 소송, 10건 중 3건은 국세청이 졌다조세심판도 고액 사건 인용률 높아…윤창현 "대응능력 향상해야" | 2022-09-28 |
| 182 | 사기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아니다 | 2022-0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