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 | 벤처기업 인증받고 건물 사 임대업…법원 “취득세 감면 안돼” | 2023-05-28 |
| 202 | ”전화 한통만 했더라면”…납세자 연락처 알고도 공시송달 무효 | 2023-05-15 |
| 201 | 조부 사망 후 14일 만에 사망한 아버지 대신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 2023-05-09 |
| 200 | 가공세금계산서 취소 위해 수정계산서 발급했다면 불성실가산세 면제 | 2023-04-27 |
| 199 | 영농조합, 세무서에 경영체 등록증 안 내도 법인세 면제등록확인서 안 냈다고 과세…대법 “확인서 제출, 협력의무 불과” | 2023-04-17 |
| 198 | 회사 창립 이래 단 두 명에게만 지급한 퇴직위로금, 손금 산입될까? | 2023-04-17 |
| 197 | 다단계 사기업체 자료로 과세…법원 “신빙성 있다면 적법”회사 간부 “불법 회사 자료” 반발…法, ‘장부 객관성’ 인정 | 2023-04-10 |
| 196 | 한날 주식 증여받은 복수의 공익법인…“선후관계 따져 과세”대법 “기증자가 고려한 ‘비과세’ 순서 존중해야” | 2023-03-20 |
| 195 | 납세자, 고의로 손익 귀속시기 조정…후발적 경정청구 안돼 | 2023-03-09 |
| 194 | 조세심판원 ”셋째 자녀 출산 전에 취득한 자동차도 취득세 감면대상” | 2023-0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