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 | 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세금 피하려다 ‘무산’‘직원 아닌 개인사업자’ 주장에 “고객은 회사 용역으로 인식” | 2023-09-11 |
| 210 | 조세심판원, 과다 지급된 퇴직금 반환했다면 소득세도 환급해줘야 | 2023-09-11 |
| 209 | 면세사업 착각해 부가세 전액반환 요구한 구청…대법 “부당” | 2023-09-04 |
| 208 | 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취소된 해부터 법인세 감면 불가”업비트 운영사 “2018년까지는 감면받아야” 소송 냈으나 패소 | 2023-08-28 |
| 207 | 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라도 근로소득…소득세 내야”통상임금서 제외한 대법판결 따라 낸 소송서 패소 판결 | 2023-08-21 |
| 206 | 국세청, 5년간 방치하다 제척기간 임박해 과세예고ㆍ고지 한꺼번에…”위법” | 2023-08-09 |
| 205 |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법원 “명의신탁 아닌 증여”모친이 준 17억원 일본 송금해 투자…“조세회피 목적 없다고 증명 안돼” | 2023-08-07 |
| 204 | 국세청, 대출금 상환 때마다 지분율대로 갚아라…부부간인데도? | 2023-07-10 |
| 203 | 벤처기업 인증받고 건물 사 임대업…법원 “취득세 감면 안돼” | 2023-05-28 |
| 202 | ”전화 한통만 했더라면”…납세자 연락처 알고도 공시송달 무효 | 2023-0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