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 | 돈 빌려주며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로 봐야” | 2024-01-29 |
| 220 | 법원 “‘바지 사장’에 부과된 소득세, 무효 아냐”탈세 조장 행위…외관상 명백한 하자 아니다 | 2024-01-08 |
| 219 | 전화 한 통이 공시송달 적법성 갈랐다 | 2023-12-19 |
| 218 | ”통고된 조세포탈만 예외사유” 적부심 전 법인세 부과는 잘못 | 2023-12-18 |
| 217 | 법원, 12억대 체납자의 억대 증여 취소…“증여액 국가로 지급” | 2023-12-17 |
| 216 | 스위스 운용사 쓴 한국투자공사, 억대세금 불복소송 2심도 패소법원 “스위스 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부과해야” | 2023-11-26 |
| 215 | 집주인도 모르는 세입자에 납세고지서 주고도 적법 송달? | 2023-11-23 |
| 214 |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아니다 | 2023-11-22 |
| 213 | 긴급성 없는데 조세포탈 이유로 적부심 전에 법인세 부과?…대법원 ”무효” | 2023-11-07 |
| 212 | 면세로 사업자등록증 정정하고선 부가가치세 과세한 국세청 | 2023-1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