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1 | ‘세월호’ 유병언 장남, 11억 세금불복소송 사실상 대법 패소횡령으로 납세의무 성립…뒤늦게 반환해도 소득세 취소 안돼 | 2024-07-14 |
| 240 | 법원 “증빙없이 주고받은 5천만원, 오누이라도 증여세 내야”“빌려줬다 갚은 돈” 항변했지만 “입증할 자료 없으면 증여” | 2024-07-01 |
| 239 | 소송 용역비 귀속시기, 종중 정기총회일 or 자금 반환일? | 2024-06-19 |
| 238 | [예규ㆍ판례] 인사고과 대상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내모회사 비용 | 2024-06-12 |
| 237 | ”탈세제보포상금 더 달라”…법원 ”구체적 자료 없으면 지급대상 안돼” | 2024-06-06 |
| 236 | [예규ㆍ판례] 폭탄업체 깔고 따이공 알선수수료 탈루…심판원, 부가세 청구 기각 | 2024-05-24 |
| 235 | 조세포탈 아닌 영업비도 적부심 없이 법인세 부과? 법원 ”무효” | 2024-05-14 |
| 234 | 조특법 개정했어도 이전 과세기간은 개정전 조특법 적용해야 | 2024-04-25 |
| 233 |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불복청구기한 | 2024-04-17 |
| 232 |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 2024-0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