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 | 공모직위로 바뀐 조세심판원 지방세심판부 심판조사관 공모 | 2022-02-08 |
160 | 국세청, 지난해 조세소송 패소가액 2배 가량 증가 | 2021-10-25 |
159 | 국세청,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금액기준 패소율 31%…5년래 최고 | 2021-10-08 |
158 |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부당”국민권익위,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 2021-09-24 |
157 | 납세자가 불복해 돌려준 세금, 지난해 1조8천억원과오납 환급금 6조9천억원, 국세환급금은 총 78조4천억원
| 2021-09-22 |
156 |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소송서 승소…"공시송달 요건 미충족"법원 "프랑스 교도소 수감된 것 세무서가 인식"…차녀 소송은 기각
| 2021-08-19 |
155 | "배우자 명의 예금으로 전세보증금 지불…배우자 사망하면?""부부공동재산이면 50%씩 인정…절반만 증여세" | 2021-07-30 |
154 | 납세자 청구서 심판원에 안 보내고, 결의서 허위작성한 서울국세청 직원 | 2021-07-29 |
153 | 다단계업체 판매원 과세 논란…”국세청-무리한 과세, 심판원-전문성 저하” | 2021-07-23 |
152 | ‘‘MB 금고지기‘‘ 이영배, 차명주식 증여세 취소소송 패소法 "MB,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증여세 부과 정당"
| 2021-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