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3 | 법원 "최대주주 특수관계 판단시 미공개정보 알았는지 따져야"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 양도에 증여세 40억원 부과…법원 "취소하라" | 2022-02-28 |
| 162 |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회사, 3억원대 세금소송 패소 | 2022-02-21 |
| 161 | 공모직위로 바뀐 조세심판원 지방세심판부 심판조사관 공모 | 2022-02-08 |
| 160 | 국세청, 지난해 조세소송 패소가액 2배 가량 증가 | 2021-10-25 |
| 159 | 국세청,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금액기준 패소율 31%…5년래 최고 | 2021-10-08 |
| 158 |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부당”국민권익위,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 2021-09-24 |
| 157 | 납세자가 불복해 돌려준 세금, 지난해 1조8천억원과오납 환급금 6조9천억원, 국세환급금은 총 78조4천억원
| 2021-09-22 |
| 156 |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소송서 승소…"공시송달 요건 미충족"법원 "프랑스 교도소 수감된 것 세무서가 인식"…차녀 소송은 기각
| 2021-08-19 |
| 155 | "배우자 명의 예금으로 전세보증금 지불…배우자 사망하면?""부부공동재산이면 50%씩 인정…절반만 증여세" | 2021-07-30 |
| 154 | 납세자 청구서 심판원에 안 보내고, 결의서 허위작성한 서울국세청 직원 | 2021-0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