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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개정세법해설

국세 개정세법(안) 해설 → 2014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015.01)

연도별 개정세법해설 메인으로
국세 개정세법(안) 해설 목록보기
일러두기

2014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015. 1.)

Ⅰ.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1. 상속포기자의 보험금을 납세의무 승계 대상에 포함

2.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과점주주를 제 차 납세의무대상에 포함

3. 경정청구기간 확대

4. 경정청구 처리기간 도과시 불복청구 진행할 수 있는 근거 법령화

5.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6. 가산금의 법정기일 명문화

7.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요건 완화

8.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으로 변경

9.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보완

10. 처분청에 서류열람권 의견진술권 부여

11. 국선대리인 제도 법제화

12.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 회피 규정 법령화

13.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 근거 마련

14.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재심판청구 금지

15. 세무대리인에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

1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17.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에 일치

18.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

19.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

20.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

21. 해외금융계좌신고 포상금 확대

22.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시 명단공개 제외요건 추가

23.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시 명단공개 기간 신설

24. 납부기한 연장사유 추가

25. 전자송달 신청의 자동철회

26. 납세담보의 평가방법으로 시가평가 허용

27.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 개선

28.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제외대상 확대

Ⅱ. 소득세 분야

【총괄ㆍ사업소득】

1.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2.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확대

3.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구분 명확화

4.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5.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6.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7.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원천징수 특례 신설

8.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 등 합리화

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합리화

1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11.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12.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13.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

14.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15.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허용

16.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

17.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

18.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배제기준 합리화

【근로소득】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2.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명확화

3.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5.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

6.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허용

7.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명확화

8.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9.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10.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11.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요건 등

1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13.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

14. 체크카드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연금소득ㆍ퇴직소득】

1. 연금계좌에서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2.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 변경

3.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시 완납적 분리과세

4.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

5.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6.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7.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8.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제외

9.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완화

10. 소득이연 퇴직소득을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 특례

11. 퇴직소득세액 정산 규정을 ‘12.12.31. 이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소득에 적용

1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13.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인출시 인출 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

14.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 요건 신설

15.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신청절차 간편화

16.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과세방법 명확화

17. 퇴직금을 통산할 수 있는 고용계약의 범위 확대

18.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

19. 국민연금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분할 지급되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변경

20. 연금계좌에 퇴직소득 입금 시 환급신청 절차 보완

21. 연금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개정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명확화

2.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계산시 12개월 미만 근로 사업소득의 환산규정 합리화

3.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연장

5.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합리화

6.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 조사 대상 확대

7.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는 대상 확대

8. 사업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결정방법 합리화

9.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한 요청기관 및 자료 추가

10. 자녀장려금 산정표상 총급여액등의 최소금액 합리화

【금융소득】

1.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도입

2.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 창업 벤처투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5.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6.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7.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8.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적용기한 연장

9.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통합 설계

10.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11. 서민층의 재형저축 요건 완화

1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적용기한 연장 및 편입채권 확대

13.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14. 사회기반시설채권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15.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 종료

16.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헤지목적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17.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

Ⅲ.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

1.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2.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3.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

4.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법인세법 시행령】

1.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

2.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

3.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4.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 허용

5. 적격합병 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6.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

7.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

8.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

9.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허용

10. 합병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판정기준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1.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2.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 등

7. 자본확충목적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8.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9.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10.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특례 적용기한 종료

11.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 축협 지도 지원사업 비용 지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1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1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금사용 목적 추가

Ⅳ.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분야

【양도소득세 분야】

1.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년 유예

2. 법인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년 유예

3. 비사업용 토지 범위 합리화

4.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5. 양도소득 세액계산 특례 보완

6.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7.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8.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필요경비 인정

9.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10.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11. 비영리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시 취득가액 적용 방법 보완

12.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정비

13.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등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명확화

14.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 요건 완화

15.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보완

16.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17.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8.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 양도시 감면 적용기한 연장

1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1.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2.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감면 신설

23.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 등

24.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

【상속ㆍ증여세 분야】

1.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보완

2.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 합리화

3. 타인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의 경우 증여시기 명확화

4.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명확화

5.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

6. 물납허가 후 수납기간 연장

7.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평가액 포함대상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1.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및 요건 합리화

2.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완화등

Ⅴ. 조세특례 분야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

1.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2.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3.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4.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5.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6.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확대

7. 건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연장

【중소기업 및 고용에 대한 조세특례】

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2.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요건 조정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제지원 확대

5.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6.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7.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제지원 확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대기업의 비용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공제율 인하

2. 신성장동력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3.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

4.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5.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6. 기술이전 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설정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감면 기산연도 변경

2.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산연도 변경

3. 법인의 지방이전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재설계정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감면 기산연도 변경

5.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과조치 연장

【기타 조세특례】

1.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2.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3.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4.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5. 낙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통합

Ⅵ. 부가가치세 분야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1. 세법간 중복 신고부담 경감 대상 확대

2.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3.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4.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

5.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규정 보완

6. 가산세 중복적용 방법의 합리적 조정

7.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8.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세액 경감

9.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 추가

10.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

11.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2.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3. 금융 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

1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 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

15.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조정

16. 선하증권 양도시 공급가액의 계산 명확화

17.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개설 발급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

18.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

19. 매출누락된 매출채권 경정 후 대손세액공제 명확화

20.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석유류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간소화

21.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1.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2.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 등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4. 영유아용 기저귀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5. 사립대학 BTO방식 학교시설 운영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6.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7.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8.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관리 강화

9.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

10. 면세유 관리정보 공유

1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의 범위

1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차재원 사용

13.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14.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1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

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협경제지주 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17.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

【농림특례규정】

1.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협중앙회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 임업용 기자재를 추가

3.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4. 불법어업행위자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 사용중지

5.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

6.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7. 경유 공급이 제한되는 농업용 난방기 범위 확대

Ⅶ. 인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분야

【인지세 분야】

1.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제도 간소화

【개별소비세 분야】

1.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담배 추가

2. 개별소비세 외교관 면세차량 자가용 양도제한기간 합리화

3.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의 양도제한기간 적용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신설

4.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확대

5.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6.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주세 분야】

1. 축제 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

2. 소규모 하우스 맥주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3. 소규모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Ⅷ. 국제조세 분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 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2.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3.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

4.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대상 명확화

5.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벌금 인상

6.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시 과태료감면

7.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외대상 명확화

8.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합리화

9.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

10.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11.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12. 역외소득 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

【비거주자ㆍ외국법인】

1. 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개선

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

3.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제출기간 연장

4.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명확화

5.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6.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7. 거주자 판정 특례 명확화

8.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9. 외화차입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 명확화

【외국인투자 등 조세감면】

1.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 확대

2.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사업장내 감면대상 범위 보완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

4.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이행기간 보완

5.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6.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Ⅸ. 관세 분야

1.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및 제도개선

2.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3. 고액 관세채권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연장

4. 관세의 신용 직불카드 납부한도 폐지

5.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배제요건 추가

6.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 특수관계영향 의 예외에 대한 시행령상 위임근거 마련

7.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재심사신청 절차 마련

8. 관세 가산세의 적용이자율 산정근거 변경

9.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

10. 품목분류 사전심사절차 명확화 재심사 신설

11. 품목분류 변경 재심사 신설 및 조문정리

12. 선(기) 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위임규정 신설

13. 중소 중견기업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허용

14. 밀수출입죄 법정형의 합리적 조정

15.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사유 확대 및 처벌규정 마련

16.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17.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법령준수도 측정 평가 근거 마련

18. 통관질서 관리에 필요한 과세자료 범위 추가

19. 전자보관매체에 의한 신고서류 보관방법 개선

20. 관세 가산세에 대한 경감제도 신설

21. FTA사후적용 관세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개선

22. 보증기간내 무상수리 후 수입되는 물품 관세감면 확대

23. 개항 관련 제도개선

24. 원산지증명서 사후 제출 허용

25.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

26.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27. 무역원활화위원회 이행위원회 신설

28. 수출신고가격 결정원칙의 신설

29.중소기업 공장자동화 수입물품 관세감면 한시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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