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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등록일 제목
169912025-07-30[팩트체크]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AI로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소액 거래도 증여세 부과’ 소문 온라인서 확산

169902025-07-30[예규ㆍ판례] 중국산 필름, 제조방식 차이가 부른 관세폭탄
169892025-07-29국세청, ‘사기적 부정거래’ 하이브 세무조사 착수
169882025-07-29주가조작ㆍ기업사냥꾼 등 불공정 탈세기업 27곳 대규모 세무조사

허위공시로 400% 치솟은 뒤 폭락…증여재산은 8.5%로 축소 신고

169872025-07-29[사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주요 사례
169862025-07-29[조세심판례] 해외법인 배당, 실제 ‘수령ㆍ인지’ 없으면 소득세 부과 못한다
169852025-07-29당정, ‘법인세율 24→25%ㆍ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공식화

세법 개정안 발표 앞두고 조율…배당소득 분리과세엔 당내 이견 지속

169842025-07-29”일용근로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 검토해야”
169832025-07-28AI로 납세는 편안하게, 탈세는 엄정하게…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 발족
169822025-07-28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25%, 배당 분리과세 35% ‘최고세율’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사실상 확정…세수기반 확충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