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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등록일 제목
158742024-03-12추징금 내지 않은 위법소득에 세금 부과…법원 “정당”

재판부 “일단 과세하고 사후 경정청구 원칙”

158732024-03-11우리나라, 최근 10년간 보유세 세부담 OECD국가 중 가장 큰 폭 상승
158722024-03-11휴면법인 인수해 취득한 부동산…법원 “8억원 중과세 정당”

명의만 빌려 부동산 개발…규제 회피 의도

158712024-03-10올해 말 폐지 앞둔 해운사 톤세제도...”계속 유지” 한목소리
158702024-03-07‘세금, 기본 의무이니까 전부 낸다’ 10년새 절반 가까이 감소

조세연, 납세의식 조사 결과…2012년 64.8%→올해 36.3%

158692024-03-07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3월 중 기업에 조기 지급”
158682024-03-07헌재, 개인 회계사는 고용ㆍ산재 보험사무 대행 못하는 현행법 ”합헌”
158672024-03-07경력자 회계사 1차시험 면제신청, 19일까지 완료해야
158662024-03-07[예규·판례] 대법 ”중국법인서 받은 보증수수료는 이자 아냐…세액공제 불가”
158652024-03-06중견련, 기재부에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지원기준 폐지‘ 등 요구

4개 부문ㆍ32건 개선과제 담은 건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