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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19 | 2025-05-12 | 국세청, 사전에 계획된 지능적인 불공정 자본거래에 조사 집중한다 |
| 16818 | 2025-05-12 | 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매도인 세금 감면 안 돼 억대 추가 납부…“특약대로 매수인 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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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12 | 2025-05-08 | 관세조사 자료제출 미룬 외국계기업…조사기간 연장절차 없어도 ”과세 적법” |
| 16811 | 2025-05-07 | [예규ㆍ판례] 심판원, 재건축 무산 후 주택 시가…매매사례 아닌 공동주택가격 ‘이유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