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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태 제목 발행년도
1436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몰연장 타당성 검토

오나래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1-29 (29 pages)

2022.12
1435조세심판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가능성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1-25 (25 pages)

2022.12
1434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정책수단의 적합성과 서울시 시세 감면

윤상호 , 김수빈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210 (210 pages)

2022.12
1433지방 소방재정 확충 방안 검토 소방사무·인력 분석을 통한 재원보전을 중심으로

김홍환 , 박찬신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196 (196 pages)

2022.12
1432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재명 , 유승주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137 (137 pages)

2022.12
1431지방세 시가표준액 제도 운영 체계 개편 방안 연구

임상빈 , 이소영 , 김병남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143 (143 pages)

2022.12
1430지방세지출보고서 효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오경수 , 김진아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99 (99 pages)

2022.12
1429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사후추징 규정 정비·개선 방향 -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심으로 -

허원제 , 김미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133 (133 pages)

2022.12
1428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박혜림 , 장백산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198 (198 pages)

2022.12
1427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방안 연구

오나래 , 정세희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101 (101 pages)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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