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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 같은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상의 내국법인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없고, 국외특수관계법인과 아무런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라면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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