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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에 맞추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1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연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러시아의 경우, 한국-러시아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른 ?예능인 및 체육인? 조항이 적용되어, 해당 공연용역이 양 체약국 정부 간의 문화교류 협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제한없이 조세조약에 따라서도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질의 법인이 공연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지급액에 국내세법 상 원천징수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모두 동일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의 2 : 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그 지출 증빙들을 대가 지급자에게 제출한다고 하여 공연용역 대가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역용역에 대한 대가 외에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해당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 또는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그 인적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에 한하여는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직접 결제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에 해당하거나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해당 업체를 이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항공권, 투숙 정보 등이 확인되는 숙박자료, 식사한 영수증, 해당 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를 수취하고 해당 대가만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서류는 없으나,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 실질귀속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용역 계약서, 용역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인보이스 등 대금청구 및 정산 관련 서류, 대금지급증빙 등 비거주자 등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자료는 기본적인 지출증명서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조세조약]

◎ 한국-러시아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독립적 전문적 용역 수행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당해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거나 되어졌고

나.그 소득이 당해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정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보유하였던 고정시설에 귀속되며

다.당해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역년중 총 183일 이상을 체재하거나 체재하였을 경우 이 경우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7조(사업소득)외 사업이윤금액 및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원칙에 따라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러시아 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5.08.24]

1.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술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 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 정부간의 문화교류 협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